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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바로 알기 10문 10답 링크 https://www.facebook.com/media/set/?set=a.331653970243787.73900.320955111313673&ty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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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바로 알기 10문 10답 본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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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한목소리 ‘국보법 폐지’에 환장한 한겨레?
한겨레는 2012.8.31.일자 ‘경찰, 우익단체 책자로 보안법 홍보’ 라는 기사에서 경찰의 국가보안법 홍보를 ‘이념적 편향성’이라며 폄훼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 ‘북한의 위협을 막는 절체절명의 조항’ 이라는 설명을 ‘찬양’이라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대 부분 김일성일가와 그들과 사상과 목적을 함께하는 ‘종북세력’과 들이다.
이들의 공산적화책동을 저지하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 맞다. 또한 한겨레는 (국보법)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국보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매도했지만,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본문에서도 ‘국가보안법 집행에 있어서도 과거의 오남용 사례는 있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 민주화 수준의 향상에 따라 오남용의 문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되었고..’ 라고 적은 앞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체 파렴치한 수준으로 폄훼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 10답에는 선진국의 다양한 국가안보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북한주민을 억압하는 '북한형법의 반국가행위 관련 규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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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반국가행위 관련 규정 <국가보안법 바로 알기 10분 10답 본문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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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나라의 안보 관련 법률 <국가보안법 바로 알기 10문 10답 본문 내용중> | ||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의 폐지 권고…….또한 국민들이 청원한 것이 아니라 한겨레와 논조를 같이하는 ‘천안함 사건을 부정’ 한 단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패’ 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소중한 법이다. 실제로 북한 김일성 일가를 비롯하여 한겨레 와 친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상의 자유와 이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숭고한 사상의 자유와 이념의 자유를 말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이념의 억압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한다. 이것이 바로 ‘이념의 편향성’ 이다. 김정일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바로 ‘종북세력’ 인 것이다.
김정일이 죽고 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서울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자들이 있어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단체가 있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이 그것. 이 단체는 북한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며 카페에 북한원전, 북한 찬양게시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또한 법정에서 “김정일만세”를 외친 황길경의 글들과 김정일 사망 이후 무단 방북하여 북한을 찬양하고 온 한상렬, 노수희가 소속된 이적단체 ‘범민련’이 링크되어 있다.
한겨례는 지난 해 이들 ‘종북카페’ 회원들에게 이메일 인터뷰 서신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루려다가 자신들이 찾는 내용들이 없는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애국단체, 홍보성 기사로 보도되었는데 이 때 종북카페 회원들 조차 한겨레를 비난하였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로 유명한 황길경, 무단 방북하여 김일성일가를 찬양한 범민련, 그리고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북핵을 정당화 하고 북한의 도발·테러를 긍정하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북한의 국보법 폐지 주장을 ‘명령’처럼 수행하는 친북·극좌 세력들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며 오히려 그 혜택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천안함 폭침 부정’, ‘북핵 정당화’, ‘김정일 추종’, ‘북한의 입장을 대변’ 하는 ‘종북세력’ 임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겨레 8월 14일자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대선에 관련된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6·15 대통령을 만들어 냅시다.’ 라는 제목의 광고인데, 대선 이후 정책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등을 언급했다.
광고에 나온 참여자 명단에는 ‘노수희’ 와 ‘원진욱’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수희(68)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김정일 사망 후 104일간 무단방북하여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원진욱(39) 범민련 사무총장은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친북·극좌’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종북단체와 한겨레야 말로 ‘이념 편향’인 것이다. “김정일 만세”를 외치기 위한 ‘사상의 자유’는 소중한 것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활동은 ‘이념편향’이라 매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인 것이다.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눈에 가시거리로 여기는 국가보안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한겨레의 궤변으로 얼룩진 기사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준 꼴이 됬다.
또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은 ‘보안경찰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뜬금없는 국가보안법 지키기 홍보 활동’ 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경찰의 행동을 비난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보기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보안경찰의 밥그릇’ 으로 보이나 보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한계이자, 편향된 이념의 포로라는 자기고백이다.
공무원들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 ‘전부 밥그릇 챙기기’로 치부하는 참여연대의 사회인식 수준도 알만하다.
네티즌들은 “한겨레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인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것이다”, “법을 지키자는 게 죄인가? 한겨레는 어느 나라 언론인가” 라며 격양 된 반응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친북정책을 고수하며 국가안보를 조직적으로 해체시켰다. 이 가운데 보안경찰은 일종의 탄압을 받고 인원 감축, 예산 축소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를 틈타 ‘종북세력’ 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에 필수적인 ‘좋은 법’을 널리 알리는 경찰의 행동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의 안보활동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들의 국가안보를 위한 숭고한 노력이 일부 친북 ‘음해세력’들에 의해 비난받고 있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다. 무엇이 애국이며 국민을 위한 일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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