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데이에서는 '종북좌익' 세력들에 의하여 왜곡된 '국가보안법' 내용중 핵심 사안별로 '해설집'을 제작 본지를 통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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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왔다?
가. 정권안보를 목적으로 반정부인사를 탄압해 온 비민주적 상징이다? * 각종 「과거사위」 권고로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들도 反국가적 행위의 실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형사소송 절차 및 인권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기인 그러나, 1991.5 법 개정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보장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제거되었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공히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될 우려는 해소되었음 실제로 최근 수십 년 이래 반정부인사 탄압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2011년 「왕재산」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사건조작 및 인권침해 주장도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법원 판결로 밝혀졌음 1991년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북한을 찬양했다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 또는 인식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원도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경우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낫다’는 말만 하여도 처벌된다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매도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함 다. ‘불고지죄’(제10조)는 부모-자식간에도 고발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법이다?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가입하거나(제3조) √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원하여 국가기밀 수집·무장폭파·살인·납치 등의 행위(제4·5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죄임 이러한 중대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미국·독일 등 선진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불고지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부모자식 등 친족관계 간에는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수십 년 동안 적용 사례도 없음 따라서, 불고지 조항에 친족간 특례까지 구비한 점으로 볼 때,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 한편, 헌법재판소도 불고지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 35)
* 독일 형법(제140조의 2, 제138조의 1)은 간첩활동·폭동·마약·위폐·인신매매 범죄까지 불고지죄를 적용하고, 미국 연방형법(제2382조) 및 국내안전법(제851조)도
반역·간첩·방첩·태업 등에 대한 불고지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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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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