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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50일과 향후 대북정책
(김태우 박사 발제문에 대한 토론)
1. 총평
2016. 1. 6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2. 7 ‘제4차 미사일 실험’ 이후, 실시되고 있는 대북제재 관련 그 실효성 차원에서 중요 주제들을 잘 선정하여 합리성 여부를 치밀하게 분석한 좋은 발표문임. 발표문 전체가 다 중요하고 훌륭한 분석임. 그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2. 보수정권의 압박정책과 북한 핵문제 해결 여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보다는 무조건적 대북포용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진보측 주장에 대해 “대화도 대화 나름이다. 북한이 비핵화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상태에서 ‘가짜대화’를 하면서 시간벌기만 하는 대화는 무익을 넘어 유해한 대화다”라는 김 박사의 주장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함.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친북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이 북핵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대화를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임.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핵보유국 북한, 벌거벗고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이 되어있다”라는 참회적인 반성이 필요함.
3. 평양정권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정도를 어떤 단계로 보아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식 중 하나임. 김 박사의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라는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주장임. 금년 들어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 및 제4차 미사일 실험 이후 모의 핵탄두 실험, SLBM 사출 실험, 각종 발사체 실험, 불꽃놀이 하듯 단‧중‧장거리 포 및 미사일 실험, 무인항공기 실험, 사이버교란 실험 등 마치 전면전을 앞두고 마치 그들의 전력을 총 점검하듯 그 동안 개발한 무기들에 대한 실험들을 총체적으로 단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 등 우리는 각종 실험들과 도발들이 있을 때마다 “엄중한 제재”, “강력한 규탄”, “완벽한 무기로 실용되기까지는 0년이 더 걸릴 것”, “금번 실험은 실패”, “실전 배치까지는 0년이 걸릴 것” 등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느 무기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목전의 흉기가 되어있고, 어느 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지 않는 무기들인지 구분도 없고, 인식도 없고, 위기감도 없는 국민의식이 되어 있음. 금 번 국회의원 선거 시 어느 당도 어느 후보도 이러한 안보문제를 위기감을 갖고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후보는 찾아볼 수가 없음.
북한의 핵무기는 이미 실전배치 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함. 핵탄두가 완성된 지는 이미 오래라고 보아야만 함.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실패하였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보아야만 함. 비핵화에 실패하고 이미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두고 아직도 6자회담이나 외치고 있는 대응책에 북한김정은 정권은 비웃고 있음. 한국정부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거나 실전 배치 중 이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사생결단 강구하여야만 함.
4. 북한의 핵전략 구체적 분석
김 박사는 북한의 핵전략을 (1) 핵을 사용하지 않는 전략, (2)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 다시 세분화하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음. 김 박사가 분석한 핵을 사용하지 않는 전략에 해당하는 ① 불확실한 전략 (strategy of ambiguity), ② 핵 공갈전략(nuclearblackmail), 그리고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전략에 해당하는 ① 과시적 핵 사용전략 (demonstrativenuclear use), ② 전술적 핵 사용전략 (tactical nuclear use), ③ 전략적 핵사용 전략 (strategicnuclear use) 등 각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 중요과제라고 생각함. 각 사용 내용들에 따라 한국 단독 대응가능, 한미연합 대응 필요, 선제적인 선언 및 공격 대응 필요 등 대한민국 생존과 연계한 본 중차대한 북한의 도발 내용들에 대한 완벽하게 격파‧무산시키는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함.
5. 중국과 대북제재 문제
김 박사의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의 역무가 결정적인 변수라는 주장에 100% 동의를 표함. 특히, 중국의대북제재에 영향 주는 변수로서 (1) 중국 내 북한 핵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전략적 자산’ vs.‘경제외교적 부담’, (2) 미국-중국 군사관계: ‘반 접근 지역거부(A2/AD: 중국)’ vs. ‘재균형전(rebalancing strategy: 미국)’, (3) 중‧일 간 갈등, (4) 미국-러시아 간 대결 등을 지적함은 중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포괄적 분석을 하는 틀임.
이러한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은 안보 차원에서 중국-북한은 특수 관계임. 본 변수도 긴 역사 속에서 버릴 수 없는 중요변수임.
지금 유엔결의 2270호가 실천되고 있는 단계임. 현재 중국의 태도는 종전에 비해 ‘Better’인 것은 맞으나, ‘Not Perfect/Not Enough’임. 이러한 것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구멍’이 되고 있음. 한국정부는 중국 때문에 생겨있는, 그리고 생기고 있는 크고 작은 구멍들을 잘 정리하여, 다시 ‘전략적 동반자 중국’에게 강력하게 ‘구멍 땜질’을 요구하여야만 함.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압박도 가해야만 함.
6. 핵 문제와 남북교류 연계론과 비연계론
김 박사는 근래 북핵 및 미사일 개발상황과 관련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교류를 연계해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 것은 백번 지당한 주장임.
친북주의자들과 이적세력들이 주장하는 “핵문제는 핵문제이고 남북 교류는 남북 교류대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은 북한의 실체에 대한 무지한 주장의 극치임. 역대 정부들의 임기 내 정상회담이나 한번 하여 역사 속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북한의 실체를 잘 못 알고 퍼주면 질이 변하게 된다는 착각, 교류협력이 증대하여 작은 신뢰가 큰 신뢰로 확장되고, 그 큰 신뢰 속에 민족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북한 실체를 모르는 착각 등으로 인해 그 동안 만나면서 뭉치로 준 돈들, 봉이 김 선달처럼 찾아가서 산 구경 한 번하고 퍼준 돈들, 합작이라는 명분하에 경협이 아닌 일방적인 돈줄 역할을 한 각종 프로젝트들, 스포츠, 공연 등을 통한 흘러들어간 돈들……. 그 교류협력은 철저히 북한정권에게 착취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음.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한 것 두가지는 (1) 목함지뢰사건 후 북한의 공갈협박을 물리친 대응자세, (2) 개성공단 가동중단임. 북한 핵 문제와 남북교류문제는 반드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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