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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른사회시민회의 | ||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Statesman)는 다음세대를 생각한다”
-콜린 클라크(Colin Clark)-
제1장 서론
1.1. 조사 배경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20대 총선 결과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 실패뿐만 아니라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야당에게 내어주며 참패했다. 새누리당의 선거 패인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의 내분, 지도부의 전략적 대응 부재, 제3당 출현에 따른 중도층의 표심 변화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단순히 공천이나 선거 전략과 같은 단기적인 원인에 따른 결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총선 결과는 19대 국회를 운영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무소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보고자 한다.
총선 전부터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아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한 각종 법안들을 무산시키는데 국회가 앞장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심판론 마저 비등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19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안보역량강화 노력에 호응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와 안보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이념 편향적 법안 발의에 동조하여 왔다. 특히, 지난 국회법 파동은 새누리당이 야당과 야합해 정부를 겁박하고 제왕적 의회 독재를 법제화하려한 의회 쿠데타였다.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이 국기문란적 행위는 놀랍게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문제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야합이 ‘소통’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히 야당과의 야합을 자행했으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보수적 가치와 전혀 관련 없는 법안을 두고 야당과 공조했다. 이러한 비정상적 입법 풍조를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은 동조하거나 묵인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입법 행태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권여당의 노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 무정견, 무소신, 무이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총선 유세에서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국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층에 호소했으나 반응은 차가웠다. 따라서 이번 총선 참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지난 4년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이념적 무소신과 무개념에 따른 인기영합적 모습과 그에 따른 정치적 야합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무소신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으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공동 네트워크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조사가 법안의 공동발의에 초점을 갖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해서 최소 10인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대표발의자 1인당 최소 9인의 공동발의자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간의 개인적 혹은 이념적 친소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가 수집한 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관계에 관한 정보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우선 저널리즘적 수준에서 근거 없는 억측과 단정에 의지해 분류되어 온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 구분 관행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새누리당 내부의원들 간의 친소관계 패턴은 물론 야당과 동조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야당․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은 누구이고, 또한 역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협조한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누구인지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19대 국회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계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맥락을 각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지역, 직업), 정당 활동 경력, 외부 단체와의 관계 등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즉 각각의 네트워크(계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네트워크(계파) 전체의 이념적·정책적 지향이 무엇인지도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새누리당 의원들 내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현황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어떻게 동조 혹은 협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곧 임기를 마치는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 20대 국회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 내부의 개혁과정에 관해서도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무소신과 무개념,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인기영합적 입법 행태부터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개혁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2. 보고서 구성
2장: 제19대 국회 의원입법 네트워크 분석 방법
2장에서는 본 보고서가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방법 및 실질적인 분석의 대상 및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3장: 전체 및 새누리당 의원입법 네트워크
3장에서는 19대 국회 전체 의원들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표발의-공동발의 현황을 보여주는 1차 분석 결과와 이를 기초로 파악한 19대 국회 전체 의원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4장: 새누리당과 야당·무소속 의원입법 네트워크
4장에서는 새누리당과 야당․무소속 의원들 사이에 당을 교차하여 형성되어 있는 법안 발의네트워크를 제시한다. 특히,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더불어 운동권 출신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 파악된 여-야 법안 발의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각 네트워크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파악한다.
5장: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5장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24개의 중요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표발의자로 또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내부 네트워크 지형에서 갖는 입지와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본다.
6장: 야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6장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21개의 중요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이 네트워크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적한다. 그리고 중요법안의 성격에 기반하여,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동발의가 가지는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파악해 본다.
7장: 결론
7장에서는 앞서 진행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의 이념적․정책적 지향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과 특성을 정리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가 새누리당의 당내 개혁에 시사하는 함의를 다룬다.
제2장 제19대 국회 의원입법 네트워크 분석 방법
2.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대상으로 공동발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글을 쓰고 있는 2016년 4월 24일 현재 19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시행되어 당선자들이 확정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자료 수집의 하한인 2015년 12월 20일은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이 20대 국회의 구성을 위해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권의 재편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제1야당인 더민주당 그리고 신생 야당인 국민의당 등이 진용을 갖추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던 시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을 통해 제19대 국회에발의된 법안의 총수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2-1]과 같다. 본 연구는 법안 발의에서 국회의원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network)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제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의장”(국회의장) 및 “위원장”(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 법안도 의장 또는 위원장 1인의 단독 발의이기 때문에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기타” 의안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 요청의 건, 재정지출 사업 회계보고의 건 등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의안으로써, 입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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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의된 법안 18,422 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5,620 건이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 즉 의원입법은 1명(혹은 2∼3명)의 “대표발의자”와 복수의 “공동발의자”를 포함하여 총 1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표시할 때 발의된다(국회법 제79조 1항). 물론 의원입법에는 “국회의원 사직의 건”과 같이 1인 단독 발의 법안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안은 네트워크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1)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자료수집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본 조사의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된 발의 법안은 총 15,616건으로 조사기간에 의원에 의해 발의된 전체 법안 15,620건의 99.97%로 거의 전수에 해당한다.
2.2. 분석 대상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의원의 명단을 정리하면 총 331명의 의원 이름이 등장한다.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총 300명이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의원직 사퇴·상실에 따른 비례대표 승계자 및 재·보궐당선자 명단을 추가하면, 2015년 12월 20일 기준 총 331명의 의원 명단이 확인된다. 이들 331명의 의원에 대해 19대 국회 기간 중에 진행된 당적 변경을 전수 조사하여 의원의 소속정당을 2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제1 집단은 “새누리당”이고, 제2 집단은 “야당 및 무소속”이다.
19대 국회는 2012년 4월 11일 선거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잦은 당명 개정 및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있었다. 원내정당(국회의원 최소 1명 이상 소속된 정당)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20일까지 이루어 진 19대 국회의 정당변천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2-1]과 같다. 19대 국회의 정당변천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331명 중 19대 국회 시작부터 현재까지 잠시라도 새누리당 소속의 당적을 가지고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의원 181명은 제1 집단 즉 “새누리당”소속의원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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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에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었으나 탈당 후 복당한 1명(문대성 의원), 탈당 후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2명(김형태, 현영희 의원), 탈당 후 의원직을 사퇴한1명(심학봉 의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1명(유승우 의원)이 포함된다. 나아가서,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2012년 11월 5일 새누리당에 입당한 1명(김한표 의원)도 이들에 포함된다. 한편, 선진통일당(舊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5 명(김영주, 문정림, 성완종, 이명수, 이인제)은 2012년 11월 16일 새누리당과의 합당 이후 새누리당 소속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역시 제1 집단인 새누리당 소속의원에 포함시켰다. 또한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의원이지만 19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한 강창희·정의화 의원 2명도 물론 이 집단에 포함된다.
나머지 150명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당적을 단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는 의원들이다. 이들은 제2 집단인 “야당 및 무소속”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2015년 12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30명, 舊 통합진보당 소속 7명, 정의당 소속 6명, 무소속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전체 의원 331명의 소속정당을 분류한 결과다. 이를 기초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의원 개인별로 네 자리의 고유번호(0000)를 부여하였다. 제1 집단인 ‘새누리당’은 1000 단위, 그리고 제2 집단인 ‘야당 및 무소속’은 2000 단위의 고유번호를 성명의 ‘가나다’ 순(順)으로 할당하였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고유번호는 1001부터 1181까지의 “새누리당” 집단, 그리고 2001부터 2150까지의 “야당 및 무소속”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들 331명의 명단, 고유번호, 소속정당 분류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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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네트워크 분석 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원입법은 1명(혹은 2∼3명)의 “대표발의자”와 복수의 “공동발의자”를 포함하여 총 1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표시할 때 정식으로 발의된다. 다시 말해, 대표 발의를 한 의원은 최소 9명의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확보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의원입법 과정에 내장되어 있는 의원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번호 1905383)의 경우, 대표 발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1명이 했으며 공동발의는 김태원, 김한표, 박상은, 신동우, 윤재옥, 이노근, 이우현, 이한성, 조명철(이상 새누리당),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했다. 즉 이 법안의 발의는 대표발의자 1명 및 공동발의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개개인은 대표발의 한 의원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발의자는 의원입법을 하기 위해 10명의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동시에 공동발의자 10명은 각각 대표발의자의 의원입법에 1번씩의 도움을 주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을 읽을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그림에서 검은색 동그라미는 ‘새누리당’ 의원을, 흰색 동그라미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화살표의 방향이 대표발의자로부터 공동발의자로 향하도록 표현되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즉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상이 김태원 의원 등 10 명의 공동발의자이며, 화살표가 시작한 출발점이 대표발의자인 심재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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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 나타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관계는 대표발의자를 “행”(가로축)으로, 공동발의자를 “열”(세로축)로 하여 구성한 [표 2-3]과 같은 행렬(matrix)로 표현될 수 있다. [표2-3]에서 김태원 의원 등 10 명은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1”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대표 및 공동발의자 도합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320명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발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표기되었다. 한편, 심재철의원 1명은 본인이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공동발의자가 될 수 없으므로 □X 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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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분석 대상인 국회의원 331명 전원을 행과 열에 표기하고, 법안별로 대표발의자에 대한 공동발의자의 참여를 “1”그리고 비(非)참여를 “0”으로 표기하면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15,620 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이를 누적하면 19대 국회의 의원입법에 내장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네트워크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 주는 결과가 [표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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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표 2-4]에서 강기윤 의원과 강길부 의원의 관계는 두 가지의 수치로 표현되어 있다. 하나는 가로축이 강기윤 의원이고 세로축이 강길부 의원인 경우 즉 24 인데, 이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 했을 때 강길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횟수를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가로축이 강길부 의원이고 세로축이 강기윤 의원인 경우 즉 6인데, 이는 강길부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때 강기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횟수를 보여 준다.
[표 2-4]의 가로 축과 세로 축 끝에는 각 축에 속한 값들의 총계가 제시되어 있다. 가로 축의 총계 즉 “공동발의 동원 총계”는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때 이에 참여한 공동발의자의 총수를 의미한다. 한편 세로 축의 총계 즉 “공동발의 참여 총계”는 해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의 총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가로 축(행)의 총계인 1,511(명)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의원들의 총수(중복 포함)를 나타내며, 첫 번째 세로 축(열)의 총계인 883(건)은 강기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의 총수를 의미한다.2)
[표 2-4]의 행렬을 통해 드러나는 331 명의 네트워크는 “제19대 국회 의원입법 전체 네트워크”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전체 행렬은 또한 필요에 따라 하위 행렬로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체 의원보다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81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행렬에서 새누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행렬(181×181)을 추출해서 따로 분석할 수 있다.
물론 그 행렬은 “제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입법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2 가지 의원입법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어질 3장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한편, 의원입법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 간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무소속 의원들과 얼마나 입법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자주 참여한 야당·무소속 의원이 누구인지, 반대로 야당·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자주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이 누구인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올랐던 ‘운동권 심판론’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운동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공천 및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져왔다.3) 여야를 막론한 ‘운동권’ 출신의 정치적 지향과 네트워크가 민주화 이후의 국정 운영 특히 국회 운영을 장악하고 있어 19대 국회가 더욱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한 총선 전 야권재편 과정에서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운동권 심판론은 야권 내부에서도 쟁점이 되었다.4)
만약 여야를 넘나드는 운동권 네트워크가 현 정치권의 기본적인 이념지형 즉 여당인 새누리당의 보수우파 노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의 진보좌파 노선을 근본에서부터 잠식하고 있다면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문제는 대통령이 민생과 안보를 챙기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거듭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경제 및 안보 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야당 지도부의 막무가내 식 반대와 그에 대한 여당 지도부 및 의원들의 이념적 정체성 상실이 결합되어 국회를 무능과 비효율로 몰고 가는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준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국회선진화법’도 물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접근과 평가를 위해 의원입법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야 간에 존재하는 입법 발의를 통한 거래의 실태를 4장에서 분석한다.
한편, 이 연구는 또한 전체 법안이 아닌 특정한 법안들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특별히 관심이 가는 법안들을 별도로 선정한 뒤 이들 법안만을 대상으로 행렬을 따로 만들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의 ‘쟁점 법안’의 발의에 어떤 의원들이 참여했고 (혹은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했다면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본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법안들을 찾아, 이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이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혹은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네트워크를 5장에서 분석한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야당·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쟁점 법안을 찾아, 이들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추적할 수 있다. 즉 야당·무소속 의원들의 입법에 적극 협조한 새누리당 의원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6장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론은 7장에서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본문에서의 분석에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부록 1>은 분석 대상인 국회의원 331명의 명단 및 소속정당 분류 결과이다. <부록 2>는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3>은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건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4>는 야당·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건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5>는 야당·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6>은 운동권 출신 야당·무소속 의원의 명단을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7>은 새누리당 중요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을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8>은 야당 중요법안에 대한 기본정보를 정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9>는 야당 중요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을 정리한 결과이다.
1) 1인 단독발의 법안은 대표발의자 1명, 공동발의자 0명인 경우로써 네트워크에서 표현되지 않는다.
2) “공동발의 동원 총계”보다 더 오른 쪽에 있는 가로축(행)의 마지막 칸에 제시된 “대표발의 건수”는 해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총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의 대표발의 총계인 165(건)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제출한 법안의 총 건수이다. “대표발의 건수”는 다음 장의 분석과 정에서 활용된다.
3) 대표적 예로 2015년 12월 19일의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의 동시 종말,” 2015년 12월 17일의 같은 신문 양상훈 칼럼 “운동권 인사들 이제 애국심으로 물러나 달라,” 2015년 12월 15일의 같은 신문 류근일 칼럼 “낡은 진보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2015년 12월 15일의 미래 한국 이동호 칼럼 “20대 총선의 화두는 운동권 정치 퇴출” 등의 기사를 들 수 있다.
4) ‘국민의당’을 새로 창당해 성공한 안철수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 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도 노선’을 추구하여 왔고, 문재인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종인은 2016년 1월 28일 ‘운동권 방식 정치 퇴출’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 (http://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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