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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미국인 북한관광 금지해야”1994~2014년 사이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15명에 달해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5.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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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 씨의 법정 내 모습으로 보인다. 2016.4.29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3일(현지시각) 미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여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미국인 김동철 씨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체제 전복 혐의로 최근 각각 10 년과 15 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이런 움직임을 촉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북한에 구금됐던 미국인은 관광객과 기독교 선교사, 기자 등 15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미국은 국민들에게 북한여행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 미 국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 백 명의 미국인이 북한을 찾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태와 리비아 내 미국대사관 방화 등에 따른 조치로 지난 1980년대 미국인들의 리비아와 이란 여행을 금지한 바 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잇단 결의들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행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나라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 의회가 적어도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 여행 금지를 강제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에 2년 간 억류됐다 2014년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지난 3일 2년 간의 북한 억류 생활을 담은 비망록을 출간하면서 미국인의 방북 문제가 더 주목받고 있다.

케네스 배 씨는 CNN방송에 출연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에 6일 동안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북한 관리로부터 ‘당신은 미국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잊혀졌다. 환갑이 지나서야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는 등 끊임없는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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