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5.1. 새누리당 중요법안의 정의와 대상
법안(법률안) 내용에 대해 여․야가 쉽게 합의하는 무(無)쟁점 법안들과 달리 여․야 간에 의견차이가 커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법안들을 ‘쟁점법안’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쟁점법안들 중에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즉 정부·여당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명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하여 “새누리당 중요법안”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분명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의 5개 법안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코넥스 상장 기업의 신규출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개발이익환수법”(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관광진흥법”(학교 주변 내 유흥 시설 없는 호텔건립 허용)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은 모두 정부입법이어서 의원 간의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을 하는 이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이 5개 법안을 제외한 “새누리당 중요법안”을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가 아래 [표 5-1]이다. 이 표에 나열된 24개 법안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안보관련 중요법안’(안보법안) 7개 및 ‘경제관련 중요법안’(경제법안) 17개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 안보법안에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6개 법률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법안에는 노동개혁 5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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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5-1]에 제시된 새누리당 중요법안 24개 중 노동개혁 5법은 새누리당 소속의원 159명 전원이 공동발의(2015년 9월 16일)하였기 때문에 역시 네트워크 분석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안보법안 7개 및 경제법안 12개로 모두 19개 법안이다.
5.2. 새누리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새누리당 중요법안으로 선정된 19건의 입법 발의에 대한 기본정보 즉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명단은 아래 [표 5-2]와 같다. 참고로 표에서 음영 처리된 의원 3명은 야당 소속의원이다.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하였다.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포함하여 1회 이상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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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단 1회도 대표발의나 공동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 총 41명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은 이 41명의 구성을 정리하고 있다. 우선, 41명 가운데 25명은 재․보궐선거 당선(10명) 및 비례대표 승계(1명)로 인해 의원직 수행을 19대 국회 개원 이후 늦게 시작하였거나, 의원직 상실(6명), 사퇴(7명), 사망(1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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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등원한 의원은 10명이다(서청원: 2013년 10월 31일, 김용남, 나경원, 박맹우, 이종배, 정미경, 홍철호: 2014년 7월 31일, 신상진, 안상수, 오신환: 2015년 4월 30일). 비례대표 승계를 통해 등원한 의원은 1명이다(장정은: 2015년 8월 4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6명이다(이재균: 2013년 2월 14일, 김근태: 2013년 2월 28일, 김형태: 2013년 7월 25일 상실, 현영희: 2014년 1월 16일, 안덕수: 2015년 3월 12일, 송광호: 2015년 11월 12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은 7명이다(김기현, 박성효, 서병수, 유정복, 윤진식, 정몽준: 2014년 5월 15일).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은 1명이다(안종범: 2014년 6월 16일). 끝으로 사망한 1명이 있다(고희선: 2013년 8월 25일).
따라서 전체 41명 가운데 위의 25명을 제외하면 16명의 의원이 남는다. 이들 16명이 19대 국회 개원부터 2015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의원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이다. 그러나 이 16명 가운데 4명은 19대 국회 중에 국무위원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원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2015년 3월 16일∼2015년 11월 10일),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3월 11일∼2013년 9월 30일),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4년 7월 15일∼2016년 1월 12일), 황우여(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4년 8월 8일∼2016년 1월 12일) 의원이다. 또한 정의화 의원 1명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됨(2014년 5월 30일 이후)에 따라 19대 국회 후반기의 입법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16명 가운데 이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의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새누리당 중요법안”의 대표발의나 공동발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강기윤, 김태흠, 김회선, 박덕흠, 안홍준, 유승민, 이군현, 이재오, 이학재, 이한구, 한선교 의원이다. 주지하다시피 “새누리당 중요법안”은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이 대한민국의 사활을 걸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대상이다. 그러므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당연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이 법안의 발의를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11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놀랍다.
한편 “새누리당 중요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의 공동발의에 1회라도 참여한 야당 소속 의원 3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배재정, 정세균 의원이다. 김성곤 의원은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배재정 및 정세균 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5.3.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새누리당 중요법안” 총 19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1]에는 <부록 7>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요법안의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에 1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화살표가 뻗어 나오는 즉 화살표가 시작하는 가운데에 위치한 의원들이 새누리당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예컨대, 이병석, 김영우 등이다. 또한 [그림 5-1]에서 외곽에 위치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중요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그 건수가 1∼2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이다. 예를들어, 네트워크의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정두언, 박대출, 이상일 의원 등은 화살표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의원이 새누리당 중요법안 19건 중 1건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바로 옆에 전하진 의원은 화살표가 2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전하진 의원이 19건의 새누리당 중요법안 중 2건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1건 참여한 야당·무소속 의원 3명(김성곤, 배재정, 정세균 의원)은 하얀 동그라미(○)로 소속정당이 구별되도록 표시하였다. 이들도 네트워크 외곽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 중요법안 19건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의원들, 즉 화살표가 3개 이상 연결되어있는 의원들은 네트워크의 주심부에 주로 위치하게 된다. 예컨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한성 의원(7회), 권성동 의원(6회), 김상훈, 김태원, 김희국, 이우현, 이재영(李宰榮), 이채익, 이헌승, 하태경 의원(이상 5회) 등 10명은 네트워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림 5-1]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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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네트워크를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1회만 참여한 의원들은 제외한 즉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 2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으로 네트워크를 다시 그려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5-2]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그림 5-1]에 비해 네트워크가 단순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그림과 조금 다르게 김영우, 나성린, 이현재, 여상규, 심재철 등이 각각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좌측 상단에 외따로 떨어져 점으로만 표기된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본인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2회 이상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림에 나타났지만, 김진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상민,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 1회만 참여한 의원으로써 그림에서 제외되어 화살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으로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그림만으로는 내곽에 위치한 적극 참여자(중요법안에 많은 참여건수를 보인 의원)들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3회, 4회, 5회, 6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그림을 추가로 구하였다. [그림 5-3]부터 [그림 5-6]까지의 4개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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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3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포함한 네트워크인데, 대표발의자 중에서는 김한표, 김도읍, 나성린, 이노근, 경대수, 이현재, 서상기, 강석호, 여상규 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표발의자는 크게 심재철-김한표, 이노근-강석호, 김도읍-여상규를 축으로 하는 3개의 네트워크와 나성린, 경대수를 중심으로 하는 2개의 네트워크를 각각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성동, 이재영(李宰榮), 이채익, 김희국, 김상훈 의원 등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5회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들로써 네트워크 가운데에 위치하며 다수의 대표발의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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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는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4회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들만을 뽑은 그림인데, 이전의 그림들보다 훨씬 단순화되어 명료하게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다. 크게 보면 나성린, 이노근, 김한표, 의원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여 심재철 의원이 그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4명의 의원들이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10명 가운데, 이한성 의원(7회 참여)은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는 나성린, 김한표, 심재철 의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김태원 의원(5회 참여)은 심재철, 이노근, 강석호 의원과 연결되고, 이헌승 의원(5회 참여)은 이노근, 강석호, 나성린 의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 외에 중요법안에 5회 참여한 김상훈 의원은 김한표 및 여상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나성린 및 이노근 의원과, 이우현 의원은 이노근 및 심재철 의원과, 이재영(李宰榮) 의원은 나성린 및 김한표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이노근 및 여상규 의원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6회 참여한 권성동 의원은 김한표 의원과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권성동 의원이 [그림 5-4]에 나타나지 않은 대표발의자 즉 4회 미만으로 중요법안에 참여한 대표발의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의원과만 연결된 하태경 의원(5회 참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림 5-5]는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5회 이상 참여한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이다. 또한 [그림 5-6]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6회 이상 참여한 의원 2명 즉 이한성·권성동을 대상으로 한 그림이다. 이들 두 그림에서는 네트워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 중요법안 대표발의자 가운데 대표발의·공동발의 포함해 5회 이상 참여한 의원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에 10명 또는 2명의 의원들이 점으로만 표시되었다. 따라서 이 그림들은 누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5회 혹은 6회 이상 참여했는지를 단순히 보여줄 뿐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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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새누리당 중요법안 19건을 법안의 성격에 따라 안보 관련 법안(7건)과 경제 관련 법안(12건)으로 나누어, 각각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안보 관련 법안과 경제 관련 법안의 발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5.4.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본격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안보 관련 중요법안에 참여(대표발의와 공동발의 포함)한 의원들의 분포를 구하였다. 안보 관련 중요법안 7건의 발의에 총 115명의 의원들이 1회 이상 참여하였는데 1회 참여한 의원이 74명, 2회 참여한 의원이 32명, 3회 참여한 의원이 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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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 중요법안에 1회 이상 참여한 115명의 의원 전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그리면 아래 [그림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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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의 네트워크에서 화살표가 뻗어 나가는, 다시 말해 화살표의 출발점에 위치한 의원들이 안보 관련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이병석, 서상기, 이노근, 송영근, 김영우, 박민식 의원 등 6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6명의 의원들로부터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는 의원들이 대표발의자 6명의 의원의 법안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이다.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한 의원들 중 화살표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의원들은 안보 관련 중요법안 7건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1건만 참여한 의원들을 의미한다. 이들 의원들은 안보 관련 중요법안 발의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나 기여도가 적은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 개의 화살표에 연결된 의원들은 안보 관련 중요법안 발의에 2건씩 참여한 의원들로써, 예를 들어 네트워크 가운데 위치한 강석호 의원은 이병석 의원과 이노근 의원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강석호 의원이 이병석,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보 관련 중요법안 모두에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림 5-8]만으로는 안보 관련 법안에 적극 참여한 의원들을 명료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네트워크가 대표발의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다. 이에 따라 안보 관련 법안에 2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추가로 그렸다. [그림 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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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에는 안보 관련 법안에 2회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등장한다. 안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영우, 이노근, 박민식, 서상기, 송영근 의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많은 공동발의자를 동원한 김영우 의원은 재선 의원(경기도 포천시·연천군)으로써 19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김영우 의원은 지역구가 휴전선 부근으로 군사도시라 할 수 있는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이며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안보·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의원이며, 19대 국회에서도 대북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안보분야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외에 서상기 의원(3선, 대구 북구을)은 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테러방지법 발의에 앞장섰으며, 송영근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육군 중장(국군기무사령관) 출신으로써 안보·국방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안보법안 발의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박민식 의원(재선,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써 해당 상임위 소관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노근 의원(초선, 서울 노원구 갑)은 안보 관련 법안을 주로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2건을 대표발의 등 안보 관련 중요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5-9]에 나타난 대표발의자 2명과 연결된 손인춘, 권성동, 류지영, 정문헌, 윤상현, 정희수 의원은 대표발의자들의 안보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법안 발의에 힘쓴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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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5-10]은 안보 관련 중요법안에 3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채익, 안효대, 손인춘 의원의 네트워크 외에는 다른 네트워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안보 관련 중요법안에서는 6명의 대표 발의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이노근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안보 관련 법안 발의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5.5.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경제 관련 중요법안 12건에 대해 대표 발의 혹은 공동발의로 1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이 총 8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88명 중에서 1회 참여한 의원이 48명, 2회 참여한 의원이 22명, 3회 참여한 의원이 13명, 4회 참여한 의원이 5명이었다.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의 분포를 도식화한 결과는 아래 [그림 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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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중요법안에 1회 이상 참여한 88명의 의원 전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는데, 아래 [그림 5-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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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의 네트워크에서 화살표가 뻗어 나가는, 다시 말해 화살표의 출발점에 있는 의원들이 경제 관련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이현재, 심재철, 이명수, 김도읍, 경대수, 김한표, 김상민, 나성린, 강석호, 여상규 의원 등 10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나성린 및 심재철 의원은 뒤에 나오는 [그림 5-14]에서 자세한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고, 여기서는 나머지 8명의 대표발의 의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현재 의원(초선, 경기 하남시)은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었다. 이명수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은 충남 금산군수,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한표 의원(초선, 경남 거제시)은 경찰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이들 3명은 관료(경제·행정·경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초선,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검찰 출신으로 새누리당에서 법률 관련 당직을 맡아왔다. 경대수 의원(초선, 충북 증평균·진천군·괴산군·음성군)은 검찰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여상규 의원(재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판사 출신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이들 3명은 판·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김상민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강석호 의원(재선,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기업인 출신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경제 관련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의 8명의 의원들은 관료 출신이 많고, 대부분이 경제 법안을 담당하는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네트워크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복수의 대표발의자들과 연결된 의원들은 경제 관련 중요 법안에 여러 번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들이다. 반면에 외곽에 위치하여 대표발의자와 1개의 화살표로만 연결된 의원들은 경제 관련 법안에 1회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로써 상대적으로 법안 발의에 기여도가 적은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그림만으로는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워 2회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추가로 그렸다. 다음의 [그림 5-13]이다.
[그림 5-13]은 앞의 그림보다 조금 더 단순해졌다.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강석호-심재철-김한표-김도읍 의원으로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와 나성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이현재 의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즉 크게 3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가운데 위치하여 대표발의자와 복수로 연결된 의원들, 예컨대 류성걸, 홍지만, 김희국, 신동우, 김상훈, 여상규, 권성동, 이진복, 이재영(李宰榮), 이한성 의원 등은 외곽에 위치한 의원들보다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 더 많이 참여한 의원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그림만으로는 추가적인 분석이 어려워 경제 관련 법안에 3회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아래 [그림 5-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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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에는 나성린, 김한표, 심재철 의원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고 이한성 의원이 가운데에 위치한 네트워크가 나타난다. 특히 나성린, 심재철 의원의 네트워크가 두드러진다. 심재철 의원(4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중진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나성린 의원(재선, 부산 진구 갑)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등원한 이후 새누리당에서 경제 관련 당직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나성린 의원은 경제전문가이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써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주택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경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지는 않았지만 공동발의자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법률전문가로써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음에도 다수의 경제 관련 중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주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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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 4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이 [그림 5-15]인데 심재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한성, 김상훈 의원의 네트워크 외에 다른 네트워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보아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서는 대표발의자 10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가운데에 특히 심재철, 나성린 의원이 적극적으로 경제 법안 발의에 기여했던 의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한성, 김상훈, 이재영(李宰榮), 홍지만 의원 4명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포함해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 (http://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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