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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
○ 4차 핵실험은 증폭핵폭탄일 가능성
- 수소폭탄의 위력이 분열핵폭탄의 수십 또는 수백 배
- 증폭핵폭탄이 핵융합을 이용 분열핵폭탄의 위력을 증강시킨 다는 점에서 증폭핵폭탄 실험에서 일부 핵융합 실험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
○ 증폭 기술 확보는 소형화에 필수적인 동시에 수소폭탄에 필요한 융합 기술 확보를 의미
- 증폭기술은 동일 크기 핵폭탄의 분열 효율을 2-5배 증가시키기 때문에 핵폭탄 소형화에 필수
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 평가
○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이며, 그간의 권고적 조치가 의무로 변경되었고, 제재 범위가 넓어졌음
- 현재 안보리 산하 15개 제재위원회 중 대북제재가 가장 포괄적 제재 부과
- 나머지 14개의 위원회는 테러리즘과 내전으로 인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가 대상이 아닌 국내 무장단체 및 개인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내 정치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일시적이고 부분적
○ 한국무역협회, “북한 수출 절반 감소 예상”(35억 달러 중 17억 달러)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
- 한국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북한 식당 직접 영향
○ 중국 시진핑 주석,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완전히 이행할 것” 강조
-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따른 북중 무역 상당히 위축
○ 그러나 북한이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 활용 가능성
- ‘생계를 위한 수출’에 대한 예외조항 활용
-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의 다양한 외화벌이 존재 : 사이버도박 등 불법 사이트 운영(10억 달러), 해외노동자 송출(10억 달러 이상), 관광 수입, 무기․위조지폐․마약 등 불법행위
- 북한이 제재 회피 위한 다양한 수단 사용 가능성 : 생계로 위장한 석탄 등 수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홍콩 등을 통해 자금세탁, 금융제재 회피, 항공유 등 자체 정제 추진 등
- 당정군 운영 회사들의 대중국, 러시아 대규모 밀무역
○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지속에 대한 회의적 시각 존재
- 미국 등 개별국가 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보이콧이나 노동력 송출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에 회의적
- 또한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시 동북3성의 경제 침체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
○ 북한내 시장의 확산과 밀무역 등 비공식 경제 규모 등을 고려시 외화벌이 감소를 국내 수탈 확대로 상쇄 가능
3.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평가
▲ 최근 북한 군사 위협 동향
○ 각종 미사일 발사 : 5차례 총 17발
- 3월 3일, 신형 300mm 방사포 6발 발사
- 3월 10일, 황해도에서 원산 방향으로 스커드 2발 발사
- 3월 18일 원산에서 동해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 3월 21일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 발사(200km 비행)
- 3월 29일 300mm 방사포 함경도 방향으로 내륙 사격(서울 타격 가상 포격)
- 4월 2일 KN-06 지대공 미사일 발사
○ 서울 직접 공격 훈련 실시
- 서울 청와대 및 주요 기관 파괴를 목표로 장사정포 100여문 동원 사상최대 포격훈련 김정은이 직접 지휘
- 서울 모형도 놓고 주요 시설 파괴 훈련 실시
○ 부산, 평택, 광양 등 주요 항구 핵공격 협박
- 주요 미군전력 상기 세 항구로 입국
○ 워싱턴 핵공격 위협
- SLBM으로 워싱턴 핵공격 영상 공개
- 육상에서 SLBM 사출 시험 실시
○ 상륙훈련과 반상륙 훈련 실시
○ 사이버 공격 2배 증가 및 GPS 전파교란 공격
○ 핵폭탄 소형화 공개 및 탄두 재진입체 실험 실시
- 김정은, 핵실험, 핵탄두 폭발시험, 핵탑재 미사일 발사 계속 지시
- 풍계리 핵실험장 작업 활발
▲ 평 가
○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응, 위협 차단 위한 Tit-for-Tat 위협
- 최근 북한의 군사위협은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의 성격
- 작계 5015(참수작전 및 핵심시설 선제공격), 미국의 각종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쌍룡훈련(상륙훈련 및 내륙진격훈련)에 대한 대응훈련 실시
- 특히 KN-06 지대공 미사일 발사는 참수작전과 핵시설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과시
- 핵무기 실전 배치 및 핵공격 능력 과시
○ 김정은 지도력 과시 통한 군부 장악 및 주민 충성심 제고
- 대부분의 군사훈련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
○ 한반도 전쟁분위기 조성 통해 내부 긴장을 높이며 체제 결속 강화
- 각종 군사훈련 및 서울/워싱턴 불바다 동영상 방송, 한반도 전쟁 분위기 선전
- 북한 경제적 어려움이 미국 등의 제재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 대미 적개심 확산
○ 한국사회 남남갈등 유도로 정부의 대북정책 약화 및 총선에서 북한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 대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 강화
○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불안정을 부각, 중국의 대북제재 약화 기도
○ 핵무기 실전배치 위해 핵/미사일 개발 박차
- 기존 핵보유국의 핵개발 과정이 분열핵무기⇨증폭핵무기⇨수소폭탄 개발로 진행되었고, 운반수단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다탄두미사일 개발로 진행, 북한도 이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북한의 현단계 핵개발 수준은 증폭핵폭탄 및 ICBM/SLBM 개발 완료 임박 단계에 있으며, 수소폭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수준 평가
- 그러나 핵탄두 소형화, 재진입체 기술 확보 등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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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 5월초 7차 당대회시 까지 대외 위협 및 긴장조성 행위 지속
-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에 대한 대응
- 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 위해 김정은의 지도력 과시, 체제 결속 강화 필요
○ 5월 당대회 이후에도 국제사회 제재 강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긴장조성 가능성
- 한반도 군사적 긴장조성을 대남, 대중 압박 수단으로 활용, 제재 약화 및 협상국면으로 전환 도모
- 4월 3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일방적인 제재 보다 안정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이 근본 해결책” 주장
○ 핵무기 실전배치 위한 핵개발 계속 및 5차 핵실험 가능성
- 핵물질 대량생산 체제, 핵폭탄 소형화, ICBM 및 SLBM 등 각종 투발수단 개발 등 핵무기 개발 완료 임박
- 증폭핵폭탄이 완성되면 수소폭탄 핵실험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
- 김정은이 ‘핵실험 계속‘, ’핵탄두 폭발 시험‘ 및 ’핵탑재 미사일 발사‘를 지시
- 풍계리 핵실험장 작업 활발, 탄두재진입체 초보적 단계의 시험 실시
- 수소폭탄 실험, 핵탄두(핵물질 제거) 탑재 미사일 발사 및 폭발 시험, 재진입체 방열 시험 등 실시 가능성
- 5월 7차 당대회 분위기 조성 위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가능성
○ 중국이 평화협정 논의 및 6자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가능성 낮음
- 중국 시진핑 주석, “6자회담 틀내에서 대화재개를 위한 건설적 노력할 것”
- 한미일 등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대화 재개 불가능하다는 입장 견지(2012년 2.29 합의 이상의 태도 변화 필요인식)
-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 확보 추구하는 태도 불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화 재개에 대한 논의 가능성
○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적극 동참 및 장기화할 경우 김정은 정권 불안정 심화 가능성
- 특히 외부로부터의 통치자금 확보가 제한될 경우 북한 시장에 대한 착취와 수탈 증가로 정권과 주민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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