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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오전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를 실황 중계했다.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요 참석자들과 경축 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2016.5.10 ⓒ 연합뉴스 | ||
I. 김정일 시대의 북한 안보전략
비대칭의 강압전략: 도발-대화제의-보상
목표:
1) 표면적 목표: 적화통일
2) 실질적 목표: 적화통일(냉전기) ⇒ 정권생존(고난의 행군) ⇒ 경제실리(좌파정권)
수단:
1) WMD 능력의 과시
- 핵 개발(1993~) 및 제1·2차 핵실험(2006, 2009)
- 핵 투발수단으로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 무력시위 및 비대칭 도발
- 각종 미사일 발사:
- DMZ 위기조성: MDL 월경(2001.9) DMZ 총격(2001.11)
- 사이버전 공격
3) 국지전 도발 및 공비침투
- 특수부대 도발: 강릉 무장공비사건(1996), 속초 잠수정사건(1998)
- NLL 도발: 1·2차 연평해전(1999, 2002), 대청해전(2009)
- 박왕자씨 피살사건 (2008)
4) 대남메시지를 통한 선전선동전
방법:
1) 핵실험, NLL 도발 등을 통한 전쟁공포심 조장
2) 남남갈등 및 한미갈등을 통한 사회 내분 유발
3) 정부 및 군 지휘부의 항전의지를 꺾음
II. 김정은 집권 후 전략적 이상상황
최근 4년간의 정치적 변화
1) 권력승계의 신속성
- 4개월만의 전격승계
- 노동당/국방위원회 ‘제1’비서
2) 당의 권력 복원
- 당의 공식 의사결정기구(당중앙위 전원회의, 당군사중앙위) 수시개최
- 노동당 부각: 당 정치국 확대로 정치국위원 36명
- 통치의 정당성 부여를 통한 법적·제도적 권력승계 수순
3) 공포정치를 통한 파워엘리트의 독단적 재편
- 숙청의 정치: 장성택 처형, 현영철 처형 / 막말정치
- 자의적 인사조치: 당 부장급 이상 96명 중 38명 교체 (40%)
- 가혹한 군 인사: 총3대 군핵심직위 교체, 계급 강등과 복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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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후 군사동향
1) 주요 훈련회수의 증대 및 김정은 현지 지도 급증
2) 각종 무기체계 시험발사 급증 : 300mm 방사포, SLBM, 대함미사일
3) 군 지휘부의 세대교체
4) 출구 없는 강경노선 (대남 강압전략)
- 천안함·연평도 공격 (2010, 김정일-김정은 교체기)
- 3차 핵실험 및 후속 위기 (2013, ‘전승절’ 60주년)
- 8월 지뢰·포격도발 (2015, 노동당 창건 70주년)
- 4차 핵실험 및 후속 위기 (2016, 7차 당 대회)
김정은 시대의 전략 변화?
1) 핵전략의 유아기
2) 비대칭 무기체계와 전술의 모색·개발기
3) 김정은식 강압전략의 추구
III. 김정은 시대의 핵전략
목표:
1) 명목적 목표: 핵-경제 병진노선
2) 실질적 목표: 체제의 유지-존속 및 번영
3) 군사적 목표: 미국에 대한 억제능력 확보
수단:
1) 핵능력의 실질화: 탄두의 다종·경량·소형화
2) 핵투발능력의 다양화: ICBM, SLBM 등
3) 핵전쟁 수행능력의 실질화: 전략군 KN-08여단 실전배치
방법:
1)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 핵능력의 시현
- 핵 실험 + 미사일발사 세트화
- 수소탄 능력 강조 및 선전선동전
- 대가치표적이냐, 대군사표적이냐
2) 대남 핵 위협
- 비핵화된 대한민국에 대한 비대칭적 우위
- 핵사용에 관한 혼재된 메시지
3)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국제적 인정
북한의 핵능력 현황
1) 실전배치 여부: 핵탄두 실험 언급
2) 파괴력: 수소탄 주장 / 실질은 원자탄 (파괴력 15kt 이상)
3) 운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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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력 vs 재래전력
1) 핵의 보강에 의한 재래전력의 감축여부
2) 부족한 재원과 자원 배분
IV. 김정은 시대의 통일전쟁전략과 전면전 능력
전면전 수행을 위한 군대
1) 독자적 무기 생산 및 꾸준한 개량
- 연간 소총 2만 정, 전차 200대, 잠수함 1척 등 생산능력
- 선군호·천마(바)형, 불새-2/3 등 꾸준한 개량
- 신형 방사포 등 꾸준한 비대칭무기체계 증강
2) 독자적 전쟁계획 보유
- 6.25 전쟁기획 경험
- 산악지형 등 특성을 활용한 무기체계 및 전술
- 재래전력 미비에 따른 신전략으로서의 비대칭전략
3) 상시 전쟁준비 태세
- 4개의 전연군단, 8개의 후방군단 및 6개의 전차-기계화 주요부대
- 로켓포병 위주의 포병전력 및 기갑중심의 전격전력
- 대량살상무기 투발능력(TEL 200여대) 및 특수전 침투능력
재래 군사력의 급격한 하락
1) 고난의 행군이후 지속적 재래전 능력 하락
- 인구·자원 감소로 인해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전력보강 어려움
- 3세대戰車 부재, 4세대 전투기 극소수 보유 등 기술적 격차 현저
- 정권 및 군 지도부도 제한사안을 이미 인식
2) 비대칭전술의 교리화
-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비대칭전력에 투자하면서 환경에 적응
- 핵·미사일, 장사정포·방사포, 특수부대, 잠수함, 전자전부대 등이 핵심
- 비대칭전력에 더하여 기습·속도전·화력우세의 공세부대 활용
전면전 전략의 변경 여부
1) 공세전략: ‘5일 전략’, ‘7일 전략’
- 1970년대 구소련식 작전술 및 종심전술 교리, 2개전선 전쟁
- 1980년대 군사력 2단계 증강
- 1994년 지상군 95만, 휴전선 인근 70% 증강
2) 불가능한 공세전략
- 전방배치 주력, 장기전 보급계획 부재
- 최선의 방어는 공격태세, 단 방어전략(FEBA·지대구분·방어망) 부재
3) 국지도발 전략
- NLL 도발: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 재래전력 좌절로 인한 기습타격: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도발
V. 김정은식 강압전략
조국통일전쟁의 교조화
1) 전면전 및 국지전 능력 한계
2) 정치적 구호로서의 필요성: 대남적화의 국가적 목표를 통한 단결
3) 김정은의 성과로서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 선언 (7차 당대회 예상)
강압전략으로서의 비대칭 전략
1) 경제력과 군사기술 격차로 인한 상쇄전략
2) ‘서울 불바다’ 이후 선전선동전
3) 민주주의 체제상 결심의 불리함과 한국내 이념대립을 활용
거부전략으로서의 핵 전략
1) 냉전 후 독재정권의 붕괴: 구공산권, 이라크, 리비아
2) 체제생존·정권유지를 위한 사활적 수단으로서의 핵
3) 한미동맹에 대한 강압전략
북한이 전쟁을 결정한다면
1) 북한의 사활적 국가이익이 흔들릴 때
2) 정권 차원의 결심 체계가 혼돈되었을 때
3) 국제적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VI. 한국의 대응전략
대한민국의 전략변화
1) 생존적·전면적 방어전략 (1950~60‘s)
- 병력 위주의 대응
- 수도권 사수전략: 홀링스워드 라인
- 한미안보동맹 의존적 국방전략
2) 자주국방 태세 확립 (1970's)
- 닉슨 독트린, 카터행정부 등 안보동맹 기반약화
- 전략·무기체계의 자주적 모색: 핵무장까지 고려
3) 현대적 변화
- 2000년대: 주적개념의 혼란 (직접적 위협)
- 국가안보전략의 접근: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 “성숙한 세계국가” ⇒ “희망의 새시대”
- 천안함·연평도 이후 패러다임 변화: 원점타격
맞춤형 억제전략
1) 핵위협의 급증에 따른 대응
2) 단계별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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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타당성
- 완벽한 방어 불가능
- 국방투자의 비효율성
- 전략적 주도권의 상실
패러다임의 전환요구
1) 공세적 전략 vs 방어적 전략
- 공세적 방어?
- 공포의 교환 : 참수작전, 대량 타격작전, 전범 처리계획
2) 공세작전의 필요성
- 북진 작계의 준비
- 공세전환으로 적을 방어태세로 전환
- 북한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는 강압전략
3) 실질적인 공세능력 강화
- 합참 주도의 통합군 작전능력
-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요건달성
- 대한민국의 비수: 통합특수전사령부, 타격사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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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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