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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소방서가 8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시민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카퍼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2015.11.8 ⓒ 연합뉴스 | ||
앞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다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형사적 법률분쟁에서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차 교통사고 시 소방공무원의 형사적 법률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전국 각 시·도별 7,957대의 소방차가 최근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그동안 소방차 운전자가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운전한 소방관 개인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일선 소방서별로 보험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는데, 예산 부족으로 특약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소방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손해율이 높은 차량은 보험사로부터 특약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소방차 중 65.5%가 자동차보험 법률지원 특약에 가입돼있지 않았다.
이에 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운전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포함해 소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회에서도 소방차에 대한 법률지원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0월 말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은 지자체가 소방차의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각 시도지사는 소방차 운전자가 법률 분쟁을 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창화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조성돼 앞으로 현장출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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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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