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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도 놓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김진태 의원 대표발의…디지털 증거 인정받기 쉬워져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5.19 14:22
  • 댓글 0
▲ ⓒ 연합뉴스

이메일과 컴퓨터 문서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증거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에 대해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과학 수사와 감정 등을 통해 작성 사실이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범행 사실이 담긴 이메일·컴퓨터 파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매체로 작성된 ‘디지털 증거’가 나와도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증거가 전자 정보 형태로 디지털화되는 추세와 달리 관련 증거를 부인하는 피고인은 기존의 ‘종이 증거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특히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을 시작으로 ‘일심회’, ‘왕재산 간첩 사건’ 등 공안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증거물임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해 일부 핵심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 공안부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가 명기되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제 3자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디지털 증거법’을 대표 발의한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그동안 컴퓨터 문서는 부인하면 증거가 될수 없었다”며 “이제는 과학적 감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특히 간첩사건에서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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