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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대한민국 혁명가요가 협치의 대상일 수 없다‘임 행진곡’ 제창 요구하는 무식한 정치권이 잘 모르는 것
  • 바른사회시민회의
  • 승인 2016.05.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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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① 조우석 문화평론가

“노래 한 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17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그러한데, 이어지는 관련기사는 한 술 더 뜬다. “‘제창 불가’ 결정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누구?”“사흘도 못 간 ‘소통합의’…청(靑), 여소야대 정국구상 타격”.

애국적 결단을 한 주무부처의 수장(首長)을 마녀사냥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그 사람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의 큰 그림을 그리는 청와대가 코너에 몰렸다는 식이다.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다. 같은 날짜 조선일보는 6면 머리기사로 “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 5.18상징 vs 국론분열”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4.13총선 이후 청와대 흔들기에 올인 하는 이 나라의 언론이 시도 때도 없이 협치 타령을 반복하고 있지만, 무얼 모르고 떠들긴 여의도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야당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기막히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까지 그 지경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 모두가 외치는 ‘협치 만능주의’의 덫

16일 새누리당 비대위원회 비공개 회의는 “협치를 하기로 한 마당에 첫 단추부터 이렇게 꿰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튀어나오면서 보훈처를 성토하는 분위기로 성큼 바뀌었다. 그 당의 원내대표 정진석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를 결정한 보훈처에 유감의 뜻 표명과 함께 재고(再考) 요청을 했던 것도 그 배경이다.

언론과 정치권 모두가‘협치 만능주의’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지만, 그들 모두가 짚지 못하는 맹점은 따로 있다. 협치가 결코 무원칙한 혼합정치 내지 잡탕을 뜻하는 건 아니란 점이다. 결정적으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건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대목이다.

협치의 큰 정신이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국가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합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정치권-언론의 마구잡이 식 협치 논의가 그걸 모두 잊고 있으며, 특히 ‘임 행진곡’과 관련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상식이지만, 협치란 영어 거버넌스(governance)의 번역어. 사전적 의미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을 말한다. 세상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는 용어다.

잊으면 안 되는 게 거버넌스(governance)의 어원이다. 그건 steer(키를 잡다, 조종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kubernáuo)에서 파생됐다. 그렇다면 기억해둬야 한다. 사공이 많다고 모두 키를 잡으려 할 때 대한민국 호(號)란 배는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2. 천박한 정치인 박지원을 주의하라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출범하면서 협치가 급부상한 거야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결정을 협치란 이름 아래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건 명백한 잘못이다. 또 정치적 자살골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아무리 생각해도‘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이 협치의 상징일 수는 없는데,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이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리가 마련된 기회에 선물 하나만 달라”는 식으로 요청한 것부터 실수였다.

그 발언 자체가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호남지역을 볼모로 한 야바위꾼인지, 그리고 천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보여줬을 뿐이다. 새삼 밝히지만, ‘임 행진곡’은 “세상을 뒤엎자는 반역정신의 노래”이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는다.

반복하지만, 그 노래는 반체제 혁명가요일뿐이며, 황석영-백기완 등 반(反)대한민국 인사들이 만든 노래다. 북한영화 배경음악인 종북의 노래라서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점도 걸린다. 그걸 광주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거야 말릴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 이상은 결코 안 된다.

시민단체인 ‘광주5.18진상규명국민모임’이 15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북조선의 적화선동 영화 주제가를 대한민국 행사에서 부르겠다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조선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었단 말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이다.

3. “애국가를 숨죽여 부르는 세상이 올까 두렵다?”

그건 ‘임 행진곡’의 원시(原詩)인 백기완의 혁명 시 ‘묏비나리-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나라 언론과 정치권은 그런 수고조차 거부한 채 성역화된 광주5.18에 그냥 아부만 하고 있는 셈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투사들에게 “새날이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어떻게 이 나라의 공식 기념곡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가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임 행진곡’을 둘러싼 이번 사태야말로 이 나라 지성인과 정치권이 모두 체제수호 의무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더욱 참담하다. 그래도 박승춘 보훈처장이란 뚝심 있는 애국자를 재확인할 수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타협을 할 게 따로 있고, 협상을 할 것이 따로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흔들리지 말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노래‘임 행진곡’을 원칙대로, 순리대로 처리해주길 재삼 부탁한다. 그 결정을 뒤집으면 야단난다. 그런 최악의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국가보전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재삼 환기시켜드리려 한다.

‘임 행진곡’은 그걸 점검하기 위한 썩 중요한 시금석이다. 기회에 요즘 들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세력 사이에 주고받는 심상치 않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려 한다. “세상이 이렇게 자꾸만 좌익세력에게 밀리다가는 애국가를 몰래 숨어서 숨죽인 채 불러야 하는 끔찍한 세상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 http://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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