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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조직원에 징역 선고코리아연대 가입 후 김일성3대 찬양·한미연합훈련 비난 등 선동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5.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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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에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사드배치 반대, 키리졸브연습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6.2.29 ⓒ 연합뉴스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조직원 김 모 씨(41)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김 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들이 체포된 이후 조직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이 담겨 있던 USB는 타인이 사용하던 것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라는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김일성 3대 찬양, 북한의 핵 보유 옹호, 연방제 통일 주장 등 이적 활동을 해왔다.

2013년에는 코리아연대 지역조직인 ‘코리아경기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비난하는 등 선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또 2015년 10월 서울과 수원 등에서 코리아연대 조직원 석방요구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불법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 모(40) 씨와 이 모(4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3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북한의 주장에 적극 옹호하고 동조한 점, 결성 과정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과 연대를 맺은 점 등을 근거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2011년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6개 단체가 통합해 결성된 코리아연대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친북·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8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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