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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 ||
식물정부로 국정을 마비시킬 위험이 큰 상시 청문회법과 신국회독재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최악의 19대 국회가 정부를 식물정부로 마비시킬 위험이 큰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키다니 제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노동개혁입법과 경제활성화법은 지지부진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위에 군림하여 청문회를 빙자하여 국정을 마비시킬 청문회법을 통과시킨 신국회독재를 과연 민주 국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난장판 막말 폭언 호통치는 대결 국회와 국정마비
국회법 제65조에 의하면 청문회 개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 놓았지만, 이번에 최악의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청문회 개최 사유에 추가하여 각종 국정현안 및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국회가 상시로 사사건건 청문회를 열어 국회를 막말 폭언 호통치는 난장판으로 만든다면 국정마비를 불러 올 위험이 크다는 비판의 소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총선연대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와 위헌정당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전과가 있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정부에 군림하는 상시 청문회가 초래할 정치위기
더구나 더불어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이재정 의원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변론한 민변 소속 변호사이고, 야당은 과거 총선연대하여 이석기와 위헌정당 통진당을 대거 국회에 끌어들인 전과가 있는 정당이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3538명의 대공사범을 사면했고 그중에는 6.25 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에 버금가는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도 사면되었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철도 등 기간시설을 공격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한 내란선동 이석기도 두 번이나 사면이 되지 않았는가? 북한 6.25 전범 김일성편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김일성과 이석기를 사면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야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를 하여 정부에 군림하여 국정을 마비시켜 정치위기를 초래한다면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의 기적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다수의 횡포와 의회의 장난을 경고한 루이젠과 허버트경
미국의 비평가 루이젠은 정치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와 그 의견의 치명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을 노예화하는 위험한 경향을 발전시켜왔다(Democracy which begun by liberating man politically developed a dangerous tendency to enslave him through the tyranny of majorities and the deadly power of their opinion)고 했고, 영국의 허버트경은 “우리는 장난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의회의 어떤 법에도 장난하라는 참조문은 없다”(We are not here for fun, There is no reference to fun in any Act of Parliament)라고 하였다.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나 다수의 횡포와 의회의 장난을 경고한 루이젠과 허버트경의 경고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법령을 폐기한 직무유기를 한 19대 최악의 국회가 식물정부를 초래할 청문회법까지 통과시키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19대 국회가 마지막 남긴 것은 수많은 법령을 폐기한 직무유기와 국정을 책임진 정부에 발목을 잡을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꼬박 밤을 새워가며 위헌적인 국회개정법을 통과시켜 식물정부를 만들려고 했고,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외면했던 그 국회가 수많은 민생 법령을 폐기하는 것도 모자라 또 식물정부를 만들 소지가 큰 상시 청문회법을 만들어 사사건건 정부에 군림하려드는 괴물 국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위에 군림하는 바벨탑을 쌓는 국회의 위험한 권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국민의 피해를 저지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요청되는 때
상시 청문회법은 정부위에 군림하는 국회의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바벨탑을 쌓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정부를 불러내 시시콜콜 호통을 치는 청문회의 고함소리에 국정은 고달프게 마비될 것이 아닐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회가 다시 청문회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헌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여소야대는 식물정부를 만드라는 민의가 아니라 잘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민의가 아닌가? 과거 열우당이 압승을 하고도 기고만장하여 재보선 선거에서 연전연패하여 위기를 자초한 전철을 또 밟으려 한다면 국민의 인내심이 끝날 것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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