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연합뉴스 | ||
정부는 올해부터 공직자와 그의 자녀에 대한 병역 이행 여부를 매년 4차례씩 점검한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개인별 병역사항 등 병역정보를 기록 관리하기 위해 이를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 관리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 등을 병적관리 대상이다.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개인별 병역사항, 신체등위와 각종 병역처분과 관련한 현황 등 병적 정보를 기록키로 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 병적관리 대상자에 대해 분기별(4차례)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점검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 또는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한다.
병적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간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제1국민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할 때까지, 보충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단, 때부터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될 때까지,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될 때까지 정부가 병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퇴직과 강임(降任·낮은 직급에 임명) 등 다른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직자와 그 자녀도 병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시스템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