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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서 ‘김일성 찬양’ 60대 남 구속기소독일 유학생활 하던 은둔형 외톨이…인터넷 카페 등에 이적표현물 올려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5.23 21:15
  • 댓글 0
▲ ⓒ 연합뉴스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지속해서 게시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 모(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4개 사이트에 김일성 3부자를 미화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07건을 쓰거나 다른 곳에서 퍼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았으며 청년 시절 독일 유학을 했다.

조사 결과, 황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에도 카페를 신설해 이적표현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가 글을 쓴 카페는 회원 수가 8,000명이 넘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른다.

황 씨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회원이 20명에 달했다. 검찰은 황 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수사망을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강 모 씨의 글에 심취해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여과 없이 일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목적의 ‘이적표현물’ 1,609건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윤 모(50)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이전에도 2차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항소심 재판 중에도 카페에 이적성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윤 씨와 이번 황 씨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 처벌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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