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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발언, 진실이라 믿을 근거 있다”“사실적시라도 이념분쟁 관련 부분에 대해 토론의 자유 보장돼야”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5.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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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 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은 민사 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한 의견표현”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대리인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표명”이라며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과 같은 이념분쟁 관련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였고,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문 전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의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소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며 “고 이사장 측이 제시한 근거들이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법률적 주장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이사장 측은 13장에 달하는 본인 진술서를 이달 16일 법원에 내고 문제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직접 법정에 나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5년 11월 야권의 사퇴 요구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미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멤버였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연합사 해체,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은 북의 대남 전술 핵심”이라며 “문 전 대표는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했고 통진당 해산심판을 부당하다고 했다.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했다. 이런 행동은 그들과 같은 이념을 갖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24일 오전 10시 10분에 열기로 했다. 고소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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