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연합뉴스 | ||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장애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학교 내 보행로·승하차구역·복도·계단·경사로 등 구체적인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은 특수학교 교지 면적과 학교 내 체육장·기숙사 등의 시설의 종류와 기준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시설 안전기준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 건물로 이어지는 주 보행로는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폭을 1.8ｍ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물 내 복도 유효 폭도 2.4m 이상이 돼야 한다.
학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에 마련하고 구역 바닥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주변에 설치해 장애학생과 도로 이용자들이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 출입문은 문턱이 없도록 두고 폭은 1m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승강기는 출입문 일부 또는 전체를 투명하게 설치해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문틈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오는 1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