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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에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사드배치 반대, 키리졸브연습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6.2.29 ⓒ 연합뉴스 | ||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4)와 코리아연대 재정담당 김 모 씨(42), 대외협력국장 이 모 씨(43)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해 대한민국의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핵심조직원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결성 후 관리·운영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과거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지 않았고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의 연대 형식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실현이라는 목표를 띤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통일부 승인 없이 공동대표 황 모 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실질적인 반국가 단체로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출판물, 인터넷 선전 매체에서 한 발언 등에 비춰 단체의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코리아연대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친북·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8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최근 한국진보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변 등과 함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대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하고 ‘여종업원 사망설’ 같은 음모론을 내세워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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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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