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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도발 대비 ‘사이버 예비군’ 편성 검토미래부·국방부, 사이버 분야 복무 군인 전역 후 별도 편성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5.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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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TV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방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황희종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 가능성과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 개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 교란 공동 대응,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협의했다.

지난 3월 남한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해킹, 정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행된 해킹 시도 등 북한의 사이버 테러 징후가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2월과 4월에 남한 방산업체인 ‘한진중공업’과 ‘대한항공’의 전산망이 각각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공격을 받은데 이어, 지난 12일 공군 홈페이지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가 포착됐다.

양 부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침해대응(CERT)팀,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별도로 사이버 훈련장에서 훈련하며, 유사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해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민군 합동으로 GPS 전파 교란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부처 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고, 소형무인기의 군사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와 미래부 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창의적 업무 혁신을 도모하고 기본이 튼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의 모습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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