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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문이 닫혀있다.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는 76명으로 늘었으며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5.11.29 ⓒ 연합뉴스 | ||
앞으로 진료 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최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관련법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안전면허 개선 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도선사(導船士),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해기사, 원자력안전 등 15종이다.
정부는 우선 면허갱신제도를 도입,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부두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도선사는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를 통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와 건설기계 조종면허 역시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자는 3년마다 면허증을 다시 받을 때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 때 약물중독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한다.
아울러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또 약사·한약사가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벌어진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고를 계기로 3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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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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