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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7 ⓒ 연합뉴스 | ||
빠르면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도 현행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과 경남 등 국내 남부 지역에도 최대 진도 3의 지진 여파가 밀려와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의 내진율이 불과 42.4%에 그쳐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내진설계를 강화해 오는 2020년까지 내진율 49.4% 달성을 목표로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진설계는 기존 ‘연면적 500㎡ 이상 또는 3층 이상’에서 ‘연면적 500㎡ 이상 또는 2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아울러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한다.
일본 지진 당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진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재난알림 문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고려해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기준의 3.5 이상 지진에서 3.0 기준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해외 기술협력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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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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