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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될 경우 이통사들의 소모적인 지원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통법 제6조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해 요금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 만큼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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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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