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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지정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2016.6.2 ⓒ 연합뉴스 | ||
정부는 미국 정부가 1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은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 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대북제재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토 마감시한(8월16일)보다 훨씬 앞당겨 조치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미 행정부의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발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 압박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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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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