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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유관기관, 사이버 명예훼손 근절 나선다경찰청, ‘사이버 명예훼손 예방을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6.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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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주제로 열린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윤성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3 ⓒ 연합뉴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3일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악성 댓글) 피해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교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플운동본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 엔씨소프트, 넥슨, 라이엇 게임즈 등 게임사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경찰청-선플운동본부간 업무협약’과 올해 4월 ‘사이버안전 비전선포식’ 등으로 구축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총 1만5043건으로 하루 평균 41건 상당의 고소가 접수됐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5,712건,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대부분 인터넷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SNS 등에 악성댓글을 달아 타인을 모욕한 혐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악성댓글) 관련 발생·검거 현황과 주요 사례 및 예방대책을 공유하면서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예방 홍보물 제작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예방교육 ▲ 포털·게임사 자율규제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윤성혜 과장은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맞물리는 자유로운 공간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발적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공공기관·민간 업체들은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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