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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제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연구논문 현상 공모
  • 블루투데이
  • 승인 2016.06.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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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에서는 안보형사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 창의적인 안보형사정책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제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모가능
- 공동응모는 3명 이하로 제한

ㅇ 주제 : 세계 유일의 분단·휴전 국가인 우리 안보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안보형사 법·제도 개선 관련 연구논문 공모

- ① 국가보안법·형법 등 안보형사 실체법, 압수·수색·감청제도와 (디지털)증거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 제시

- ② 위와 관련한 現 대법원·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 ③ 안보ㆍ형사 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행정학·심리학 등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
* (例) 국내 체제부정세력의 자생적 등장과 심리학적 원인, 미전향 검거간첩의 교정방안, 온라인상 친북 불법선전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등

ㅇ 분량 : 본문내용 A4 20매 내외(논문초록 및 참고문헌 제외)
* 분량제한 없음, 작성양식기준 준수

ㅇ 세부 작성요령 : (붙임 3) 제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논문작성 요령 참조

ㅇ 제출서류: 제출논문, 제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ㅇ 접수방법 및 기한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lawcontest16@gmail.com)
* 2016. 8. 31(수)까지 발송분에 한함

ㅇ 논문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8. 31(수)

ㅇ 시상내역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회 상황에 따라 상훈은 달라질 수 있음.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발표 : 2016년 10월 중순(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ㅇ 시상식 : 2016년 11월 1일(火)

ㅇ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

ㅇ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논문작성ㆍ제출에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논문은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시상식 개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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