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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16.6.13 ⓒ 연합뉴스 | ||
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그동안 오해받았던 정치관여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법으로도 돼 있지만, 국정원에서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국가 전반에 관여하면서 많은 역할도 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정보원은 북한 관련 정보수집이라든지 세계정보 수집을 하는 등 국가 주변을 둘러싼 정보수집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나라 내의 통일 방해세력들을 색출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적용해서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최소한의 법”이라며 “견제 장치도 만들었고 2001년 당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한 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견제장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며 “온 국민에 대해서 다 계좌추적을 한다, 전화를 감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테러방지법은 IS에 가입하려는 단체, 가입된 요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법도 정의도 아주 명료하게 해놨다. UN에서 인정한 테러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다”며 “IS 가입 의혹,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런 자들만 하기 때문에 국내인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SK그룹·한진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를 해킹해 1년 7개월 동안 F-15 날개설계도면을 가져갔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사이버테러를) 공공기관, 은행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까지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다 만들었다”며 “우리도 하루 빨리 이 법안을 만들어야지 우리의 위험을 적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위원회는 정수가 12명인데, 새누리당이 5명, 더민주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이라며 “여당이 5명이고 야당이 7명이기 때문에, 정보위원장이 여당 출신이지만 정보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여당이자 국정원 출신인 자신이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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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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