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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산 살인' 피의자 김학봉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수락산 등산로 범행 현장에 서 있다. 2016.6.3 ⓒ 연합뉴스 | ||
잔혹성을 띤 강력범죄 등의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경찰이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구체적 매뉴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 등)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시신을 토막 내는 등 잔인성이 있고 사망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신상 공개가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청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지방청 단위로 심의위를 운영하면 적어도 해당 지방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위에는 변호사·정신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참여하게 했다.
공개 시기는 흉악범의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끝난 ‘구속영장 발부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미 실명이 알려진 피의자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구속영장 발부 전에라도 공개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처벌과 동시에 치료 대상임을 고려해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상을 공개했을 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례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범죄 피의자는 신상 공개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수락산 살인사건 등 여러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공개 여부 판단 기준이 경찰서나 사건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를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했다. 그러나 경찰서마다 꾸려지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이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맡겨져 있어 흉악범 신상 공개 여부가 뚜렷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흉악·강력범죄 신상 공개방법과 객관적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순 일선에 배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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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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