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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천낙붕 변호사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민변은 북한의 현실을 정말 모르는 것이냐.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얼핏 보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에 입국한 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아보자는 민변 주장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탈북자와 북한의 가족 입장에서는 잔인한 고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한국 입국한 탈북자 입장에서 본인이 자의로 한국에 왔다고 발언한다면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은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북당국의 감시하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탈북자들은 자의에 의해 한국에 왔더라도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납치되어 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특히 “즉 탈북자 중 누군가가 납치되어 왔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이게 양심적 진술인지 북의 가족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자기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가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운데도 이런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대한 인권 탄압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연 인권을 옹호한다는 민변은 자신들이 심각하게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변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구제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탈북 종업원들이 자의로 입국했는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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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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