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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오른쪽),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20 ⓒ 연합뉴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국정원이 인신구제청구 심문에 탈북 종업원 12명을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 공개재판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라며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이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한 사유는 다름 아닌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이었다. 그리고 민변은 여 종업원들의 인권을 파탄 낼 수도 있는 공개재판을 거침없이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집단 탈북자 13명(남성 지배인 1명, 여성 종업원 12명)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민변의 청구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비공개 인신보호구제 심리에 13명을 출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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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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