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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6.21 ⓒ 연합뉴스 | ||
지난 4월 중국 북한식당을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구제를 신청한 민변 측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서 민변 측은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 측은 “당사자인 피수용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종업원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난 데다, 녹음과 속기도 불허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일단 첫 심문이 마무리됐다.
민변 채희준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탈북자들의 인권·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공개재판을 요구한 것은 탈북종업원들의 인권을 명분으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국가정보원에 탈북 종업원 12명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냈다. 국정원은 이번 비공개 인신보호구제 심리에 이들 대신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국정원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피수용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날 재판으로 심리를 끝내고 향후 최종 결정을 바로 내릴지, 아니면 추후 기일을 정해 다시 심문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국정원은 집단 탈북이란 특성과 북한 선전공세를 고려해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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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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