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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북방한계선(NLL)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우리 바다를 내주는 것이며 새로운 도발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초대 잠수함 전단장을 역임한 김혁수 예비역 제독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무식하고 여당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제독은 “지낸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NLL을 양보한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은 ‘남북어선이 평화롭게 고기를 잡는 공동어로구역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서 방송과 세미나에서 그의 발언에 대해 공격을 한 일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똑같은 발언을 했다. 선도 지키기 어려운도 구역을 어떻게 지키나”라며 “공동어로구역은 우리 바다를 내 주는 것이며 새로운 도발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NLL 월선은 한두 척, 그것도 단거리 월선”이라며 “공동어로구역이 되면 수십 척이 내려오고, 구역을 벗어나 내려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얼마나 많은 경비함정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제독은 “북한에서는 군에서 운용하는 어선이 많고 어선에 군인이 승선하기도 한다”며 “어선군 속에 군함이 내려오고 북한어선에 타고 있는 군인이 우리 어선과 문제가 발생하면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LL 양보는 결국 NLL 무효화로 이어지고 서해5도와 수도권, 충청남도, 결국 대한민국이 위협받게 된다”며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NLL 양보를 뜻하며 북한은 또다시 NLL 무효화 주장과 함께 결국 북한이 설정한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NLL은 논의조차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 어민은 두 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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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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