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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민변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구국채널 회원들. 2016.6.21 ⓒ 연합뉴스 | ||
중국의 북한 식당을 집단 탈북한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1일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 도중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법조계 내 비판이 제기된다.
이영제 형사32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인신보호 구제 심사는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심리 도중 민변 측이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했는지 등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심리는 종결됐다.
민변 측은 이 판사가 재판 개정을 알리자마자 “피수용자(종업원들)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애초 이 판사는 민변 측과 종업원 쪽에 ‘심리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수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의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영제 판사는 민변 측에 이번 인신구제 청구를 낸 이유를 진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변 측은 ‘종업원들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거부했다. 뒤이어 민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심리는 오후 4시 30분경 종료됐다.
민변의 이러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법조계에선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예측하고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판사들은 “자기들 의도대로 재판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니 기피신청으로 계속 이슈를 이어나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민변이 한 것 같은 기피신청을 받아주는 사례는 좀처럼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민변의 인신보호 청구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피제도까지 악용하는 것은 법을 빙자해 정치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채명성 사무총장은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는 감을 잡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변은 애초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신보호 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막상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자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여종업원들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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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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