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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치면 ‘살인죄’ 검토경찰, 공권력 경시 풍조 엄단…흉기로 경찰 다치면 ‘살인미수’적용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6.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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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전남 장성IC 인근 호남고속도로에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번호판이 없는 카니발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질주하다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끝에 실탄을 맞고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전북 익산에서 약 100㎞를 추격한 끝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들의 모습. 2016.5.19 ⓒ 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면 가해자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22일 정복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흉기나 차량으로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사망하거나 취객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11년 595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92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광주에선 40대 남성이 음주운전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김천에선 같은 달 20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이런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주요 사건은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서 전담하게 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 형사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경찰관을 사망하게 했다면, 범행 동기나 소지한 흉기 종류, 흉기 소지 경위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면 실제 경찰관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을 포함한 범행도구를 몰수하고, 공범이 있다면 현장체포 및 도주자 추적 등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엄정 대응 기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순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는 적극적 형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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