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사안이다.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 및 김씨 일가의 신격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인권은 묵살하고 있다. 특히 한창 배우고 꿈을 키워나갈 북한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 및 인권의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중생, 16~17살 되면 5과생들로 발탁돼’
김정일 생전에, 어린 여중생들이 갓 고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5과생으로 발탁돼 '김정일 초대소'에 배치되고 김정일의 '부름'을 받아야 했다. 5과는 김정일 사생활 관련 중앙당 조직부 부서로서, 여기서 말하는 5과생이란 중앙에서부터 각 도, 시ㆍ군, 지방까지 뿌리내린 5과 조직들이 해마다 엄선하여 김정일 초대소들에 배치하는 16~17세의 여중 졸업생들을 말한다.
공부해야 할 나이에 학교를 떠나야 하고 여성으로서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북한의 여중생들. 김정일 사후에도 여전히 이 5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오히려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을 어둠의 사각지대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런 인권박탈적인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열병식, 건설공사 위해 장기간 휴교령 내려’
2012년 김일성 100주년을 기념해 북한에서는 평양에 10만 세대 및 문화봉사시설 건설 공사를 위해 전국적인 역량을 집결시켰다. 건설 재원 마련, 자재 공급, 실제 공사 진행을 위해서 내각의 각 기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검찰소, 대학, 군부기관 등 거의 모든 주요 권력 기관과 일반 주민들까지 동원되었다. 심지어 학생들까지 공사에 동원할 목적으로 평양소재 대학과 지방의 큰 대학은 지난해 6월부터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는 올해 4월까지 휴교 조치되었다. 또한, 북한은 열병식이 있을 때면 중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두 동원돼 행사를 치룬다.
이처럼 장기간 휴교조치 추이로 미뤄 짐작할 때 북한의 학교가 연간 학교 수업일자는 채울 수 있는지,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탈북자 박 모 씨에 따르면 “열병식을 비롯해 많은 국가 행사로 인해서 휴교된 적이 비일비재했다”며, “서민층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상류층이 다니는 유수 대학의 학생들도 열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북한 법령 제1조(교육법의 사명)에는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저 허울뿐인, 대외공표용 문장일 뿐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북한 학생들. 그들의 묵살된 인권과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속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애리기자 2012.02.28 00:40:49
[ 제공 : 뉴포커스 www.newfocus.co.kr ]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블루투데이 기획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