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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에 국정원 고발…탈북자 인권은 어디로‘종업원 12명 불출석’에 재판 절차 문제제기…법 악용 논란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6.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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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민변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구국채널 회원들. 2016.6.21 ⓒ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심리에 참석시키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변은 22일 국가정보원을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형사 32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인신보호구제 심사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탈북 종업원들 대신 국정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측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민변이 지난달 24일 청구한 인신보호 구제를 받아들여 국정원에 종업원 12명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송했다.

국정원 대리인 측은 “피수용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변은 재판 절차를 문제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인신보호구제 심사는 구체적 결론 없이 끝났다.

민변은 “국정원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소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은 행위는 탈북 종업원이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인신보호법(18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피수용자의 인신구제행위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고발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종북성향 단체와 함께 ‘기획탈북’ 음모론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21일 인신구제청구 심문에 국정원이 종업원 12명을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 공개재판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탈북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했던 민변이 도리어 인권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공개재판을 주장한 것이다.

법조계도 “민변의 인신보호 청구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자기들 의도대로 재판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기피제도를 악용해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서 탈북 종업원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재판은 중단되고, 기피 신청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민변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항고를 거듭할 수 있어 인신구제 청구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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