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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국내 21개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 4월 집단 탈출해 입국한 중국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한 민변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자유북한방송과 북한전략센터 등으로 구성된 탈북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12명에 대한 민변의 간섭이 끝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단체연합회는 “민변의 행위가 북한 잔류 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 종업원 12명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민변의 행위는 탈북자·북한 주민의 인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의 신체의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민변을 고소했다.
민변은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탈북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21일 인신보호 소송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나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불리해질 것을 예감한 민변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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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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