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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민변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구국채널 회원들. 2016.6.21 ⓒ 연합뉴스 | ||
내용은 이렇다. 지난 4월5일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떠나 7일 국내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북한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민변은 ‘북한과 연락이 닿는 중국 칭화대의 한 교수를 통해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냈지만 국정원에 의해 거절 당하자 중국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냈고, 6월 21일 비공개로 두시간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단탈북여성(12명)들에 대해 재판 불출석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북한의 억지주장을 대변해 주려고 발악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행태다, 탈북자들의 입국과정은 통상적으로 원칙대로 진행되어 왔음을 탈북자들은 잘 안다. 입국-심문센터(옛 대성공사)-하나원- 사회배출 이런 순서다. 다만 DMZ를 넘은‘노크귀순’, 동서해를 이용한 ‘밀항귀순’등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집단탈북처럼 뉴스에 공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런데 민변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을 20대 총선 일주일전에 공개한 “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선동에 힘을 얻어 북한 김정은의 나팔수 노릇을 자청해 나선 것이다.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탈북종업원들은 이미 한국에 입국한 상황, 설령 이들이 자의반타의반 동료들의 탈출분위기에 이끌려 탈북을 결심했다 하자, 그러나 일단 입국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북한 내 가족들의 주장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민변은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12명이 북송되든 말든, 이들 가족에 대한 처벌유무는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 따라서 민변은 이들 12명이 북송된다면 이들 가족 + 12명의 탈북종업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
오히려 민변이 가지고 있는 12명 탈북종업원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확보 경위부터가 국가보안법 제9조 2항에 의거 조사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을 배워서 북한정권을 변호하는 어리석은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 (최철웅/북한자유연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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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웅 북한자유연맹 대표 http://www.nkc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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