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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의 90%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23일 주장했다.
유동열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이스라엘 ICT 대테러연구소 공동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대남테러 조직 및 테러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북한은 정권 목표인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당과 국방위원회에 전문적인 대남공작 부서를 운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테러 역량은 20만 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들어 북한이 전쟁 및 테러 위협을 연이어 자행하는 저의는 북한 정권의 목적인 ‘적화통일’에 기반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북 당국의 행태를 파악하고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 “대남측면에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및 독자적 대북제재정책에 적극 저항하며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테러도발로 압박해 국정기반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 도발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자행할 것”이라며 “테러 관련법 및 하위 법령 등 관련 법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국제테러의 위협과 북한의 테러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정찰총국이 ‘1호 보고단위’로 승격돼 대남공작과 심리전, 테러, 군사대화 등을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궁극적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의 심화에 아울러 북한 정권 및 체제의 성격 변화를 강제하는 ‘능동적 관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붕괴 = 북한 체제 붕괴 = 통일’ 등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 내 긍정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통일 여건 조성도 어렵다. 중장기적 관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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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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