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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제재가 北 핵 개발 속도 늦춰”“북한 대외 무역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가장 중요”
  • 강석영 기자
  • 승인 2016.06.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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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23일 열린 ‘대북 제재가 올바른 도구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펙슨 박사(오른쪽) ⓒ RFA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더슨 펙슨 미국 멤피스대 박사는 23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대북 제재가 올바른 도구인가?’ 토론회에서 “북한은 엘리트와 군부 등 일부 핵심계층에 대한 차별적 보상과 주민에 대한 억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제재 이행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펙슨 박사는 “특히 북한 대외 무역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주민에게만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 “제재의 목적 달성 이외에 정치적 이익과 잠재적 고통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2005년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막기 위한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 이후 북한은 싱가포르, 홍콩 등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다른 나라 은행과 거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펙슨 박사는 또 “대북 금융 제재는 1~2년의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교류정책 등으로 주민에게 힘을 실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반면 조셉 디토머스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금융제재가 가장 효율적인 제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디토머스 전 부차관보는 “사치품을 겨냥한 제재는 이행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치품은 가방에 넣어 북·중 국경 등을 통해 북한에 쉽게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 5천 명의 엘리트 계층을 위한 사치품은 밀수 등을 통해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담당한 디토머스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현금이나 중국의 작은 은행을 이용한 뒷거래(backdoor)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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