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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北 종업원 인신보호 청구, 법적 근거 부족”도태우 변호사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각하 사례 해당”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6.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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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6.21 ⓒ 연합뉴스

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입국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구제 청구’를 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소속 도태우 변호사는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공동으로 연 ‘민변의 탈북자 인신 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탈북한 여종업원 12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구제 청구를 받아들여 21일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탈북자 대신 이들의 법정 대리인을 출석시키자 민변은 재판 절차를 문제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도태우 변호사는 “탈북 종업원 13명은 구제청구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낼 수 있다.

인신보호법 제6조 1항 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탈북 종업원은 인신보호법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한 ‘다른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자에게 보호대상자로 결정됐다고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결과에 대해 통지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며 당국 승인 없이는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다”며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할 뿐 종업원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인신구제청구의 증거로 탈북종업원들의 가족이 작성했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종북인사인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와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가 개입됐다. 이 위임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토론회는 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차기환 변호사와 강철환 북한전력센터 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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