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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른사회시민회의 | ||
1. 들어가며
〇 201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로변이나 관공서에 걸린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됨
- 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현재의 국가 구성원인 살아있는 사람들의 책임임
- 호국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영속을 위하여 당연히 국민 된 우리 모두의 의무여야 함
- 그런데 보훈 영역의 물질적 보상은 경제 발전과 함께 상당 수준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의무로서의 호국 영역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임
〇 우리의 근현대사는 수난과 국난 극복의 역사였기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수없이 많음
- 따라서 우리의 근현대사는 ‘보훈의 박물관’을 이루는 근원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보훈이 가지고 있는 국민통합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함
〇 우리 사회는 다원성이 강조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세기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정치발전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모범적인 나라임
- 산업화의 대성공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연이어 정치민주화도 성공적으로 이룩함
-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 환경과 북한의 직접적 군사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보의식의 해이, 이념적 갈등과 분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심화로 공동체 기반이 취약해져 내적 안보 상황이 위협 받고 있는 양상임
- 우리나라의 안보는 주변 미·일·중·러 4강의 각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금년 1월 초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 거기에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심화로 말미암아 큰 위협을 받고 있음
- 눈에 보이는 물질적 측면은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사회 내에는 빈곤감과 박탈감이 초래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심화와 분열의 골이 깊게 패임
-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민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음
〇 그럼에도 마땅히 대화·타협·합의의 정치과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리민복을 위해 제일선에서 힘써야 할 정치사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이후, 중앙일보의 국회의원 이념 평가에 따르면 일반국민보다 국회의원의 이념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고등학생·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통합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사회 갈등 악화의 원인으로 ‘여-야 정치갈등’을 꼽은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빈부격차 47.4%, 언론의 선정적 보도 경향 39.8% 순이었음1)
〇 오늘날 글로벌화, 민주화, 자율화 등 다양성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시대적 특성인 복잡성, 불안정성, 불확실성의 심화로 말미암아 국가 정체성이 약화됨으로써 국민통합이 저하되고, 나아가 국가의 내적 안보가 위협을 받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인 다양성의 확산,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의 심화,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등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임
- 한국사회 내 수많은 담론의 난무는 각종 유언비어나 음모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〇 정치가 국민통합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의 상징적 기능을 통한 적극적인 국민통합 노력이 필요함
2. 보훈의식 강화의 필요성: 보훈선양정책 강화
〇 국가보훈 관련법 가운데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법」은 각기 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정책의 모범에 해당하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조(목적)에서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고우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〇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사람들,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보훈 영역에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가 강조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과 함께 공동체 의식과 국가정체성을 함양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다지고 나아가 내적 차원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 보훈의식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나라사랑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데, 보훈이라는 용어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풀이되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호국정신, 나라사랑정신을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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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 캡처 | ||
〇 국가보훈은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 국가공동체 의식과 국가정체성을 배양하고, 이를 국민통합으로 유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 고도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훈정책은 곧 국가상징정책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음3)
- 보훈의식과 관련한 국가보훈정책은 일종의 상징 정책인데, 그 기능은 국민적 일체감 형성 기능, 정치적 동원 및 정당성 제고 기능, 집단 응집력 강화 기능 등이 포함되는데, 국가는 국가보훈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집단 응집력을 강화하게 하면서 국민통합을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정치적 동원의 명분 제공을 얻을 수 있음4)
-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국민적 자긍심이나 나라사랑정신(애국심) 고취를 핵심으로 한 보훈의식 강화에 크게 힘을 기울임5)
〇 보훈정책에 있어서 상징정책의 핵심은 보훈선양(報勳宣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훈을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신적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전파하여 기억하게 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6)
- 보훈의 이념을 통해 본 보훈선양의 개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애국심)을 일깨워주고,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7)
1) 『중앙일보』, 2015년 8월 15일자
2) 이희창·강정희, “보훈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하 고찰: 제도적 여건과 사회자본 비교,”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1호(2011), p. 8
3) 형시영, “국가보훈의 제도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5권 제2호(국가정책연구소, 2011), p. 8
4) 정원섭,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실질정책화의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1권 제1호(2003), p. 97
5) 이희창·강정희, “보훈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하 고찰: 제도적 여건과 사회자본 비교,”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1호(2011), p. 8
6) 윤태영 외,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한국의정연구회, 2015. 8), pp. 11-12
7) 윤태영 외,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한국의정연구회, 2015. 8), p. 12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http://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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