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안보
北 주장엔 ‘일언반구’ 없는 민변, “국정원 거짓말 가능성” 국정원장 고발탈북자 인권 지키려 ‘인신구제’청구했다는 민변…이슈화로 인권 침해하나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6.24 16:49
  • 댓글 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 변호사가 24일 오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북한 해외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및 법원 출석을 국정원장이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중국 해외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변은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 측은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종업원들이)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며 “종업원들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자진 탈북 여부와 국가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 등을 가리기 위해 인신보호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 12명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국가정보원 측에 소환장을 발송했다. 국정원은 탈북종업원 12명 대신 법무법인 태평양 측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켰다.

그러자 민변은 이를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후 민변은 “법원 소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은 행위는 탈북 종업원이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21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민변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구국채널 회원들. 2016.6.21 ⓒ 연합뉴스

민변은 앞서 지난달 13일 탈북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 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은 “해당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기 때문에 접견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민변은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변호사 위임장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신 구제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민변이 처음 인신구제를 청구한 것은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였다. 자의로 탈북한 건지 강제 납치된 건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를 천명했던 했던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의 심리가 진행되기 전 국가정보원이 종업원 12명을 출석시키지 않으면 공개재판을 요구하겠다고 엄포했다. 이는 탈북자들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인권을 해칠 수 있는 일이었다.

탈북 여종업원들 대신 국정원 대리인이 출석하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심리를 진행한 이영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처음부터 민변과 국정원 측에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재판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자, 자신들에 불리하다 생각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민변이 형식 논리만 앞세워 인신 보호 재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태도를 보였다. 탈북자 문제는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논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수하게 인권보호를 주장하며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개재판요구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은 탈북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말하는 민변은 북한의 ‘기획납치’ 주장엔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북한은 집단탈북 사건에 대해 ‘남한 정부의 기획납치’, ‘종업원 단식 투쟁 중 사망’ 등의 음모론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러한 음모론에 민변은 현재까지 어떠한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北 에게 국민이 죽었는데…‘종전선언 결의안’ 자동 상정
北 에게 국민이 죽었는데…‘종전선언 결의안’ 자동 상정
美탈북 난민 1호 데보라씨 1만 달러 기부···“받은 사랑 다시 나누고파”
美탈북 난민 1호 데보라씨 1만 달러 기부···“받은 사랑 다시 나누고파”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