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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른사회시민회의 캡처 | ||
법원이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당국은 직접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리인을 출석케 했다.
끊임없이 탈북자들을 접견하겠다고 주장해온 ‘민변’이 ‘종업원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위임장을 받아 인신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자유의사’로 북한을 벗어나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법상의 접견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논란부터 ‘민변’이 제시한 ‘북측 가족의 위임장’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그리고 이 위임장의 법적 미비점을 법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1. 유가려 씨 사건
천주교 인권위가 유가려 씨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한 다음날인 2013년 4월 23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국적인 유가려 씨에 대한 비보호결정 및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
4월 26일 이어진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법원은 유가려 씨에게 더 이상 국정원 합신센터에 있을 근거가 없으니 자유롭게 거주지를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가려 씨는 6개월 만에 합신센터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후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입국불허 외국인 사건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8.25. 자 2014인마5 결정[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판례)
3.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2014. 8. 28. 2012헌마686)
【판시사항】
1. 헌법 제12조 제6항의 적용범위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의 적부를 다투는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입법재량
2.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6항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행정 중 보호와 같이 체류자격의 심사 및 퇴거 집행 등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으므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은 각 보호의 원인이 되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원인관계를 다투는 것 이외에,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6항이 요구하는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보호기간의 제한, 보호명령서의 제시,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의 서면 통지 등 엄격한 사전적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가 가지는 한계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 제6항의 요청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인신구속 또는 여타의 행정상의 인신구속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점, 출입국관리법이 보호라는 인신구속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인신보호법의 보호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포함시킬 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 것이며,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부분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4. 인신보호법 적용 범위 문제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 각하사유로 두며, 같은 법 제3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구제청구가 가능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에 관한 처분을 통지받은 후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탈북종업원 12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5. 비공개, 원외재판 형태이면 문제가 없는가?
북한인권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범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악화시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지속된 접견요청 등의 행위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6. 대리권의 문제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북한가족을 가장한 북한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 구제청구자인 탈북 12인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어서 북한 당국의 승인없이는 대외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또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같은 극히 사법적 영역도 아닌 ‘납치’와 ‘자발적 의사’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분쟁적 법률관계에 북한 잔류 가족들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민변은 구제청구의 근거가 된 위임장 수령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수용구제를 위한 심문기일소환이전에 위임장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법원이 몰각한 것이다.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 (http://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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