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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납북자들 “민변에 北에 있는 납북자 인신구제 청구 위임장 낸다”종북인사로부터 위임장 받은 민변 행태 역이용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6.06.27 09:36
  • 댓글 0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천낙붕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
납북자와 탈북자 가족들이 민변에 북한에 있는 납북자 등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위임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북한 식당 탈북 여종업원이 자의적 탈북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인신구제 심사청구를 내고, 종북인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민변의 행태를 역이용한 것이다.
TV조선은 “전후 납북자 가족모임이 북한에 끌려갔다가 최근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이번 주 중에 인신구제 청구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우리 정보당국이 평양시민 명부를 확보하고 주소지까지 확인한 만큼, 헌법에 따라 인신보호법을 적용해 구제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에 끌려갔다가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조만간 인신구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2012년 정보당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북자들의 평양 내 주소를 확인한 만큼 청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준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 민변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라면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들도 국민들이니까 (인신구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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