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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되는 이유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3.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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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650만 향군 회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
지금도 휴전선에는 쌍방 2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침투간첩, 고정간첩, 좌익세력이 사회각계 각층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가보안법 마저 개정하게 되면 그 혼란을 누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첫째, 서울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설쳐 대도
둘째, 북한을 찬양하며, 6.25남침으로 수백만명을 학살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 하는 선전물이 범람해도
셋째, 간첩이 무리를 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제창해도
넷째, 데모, 태업, 테러 등 온갖 파괴행위로 사회혼란을 획책, 조성하는 등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는 반정부, 반국가 활동을 마음놓고 전개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미 빨치산과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는 등 친북세력이 교묘하게 공산혁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친북좌익세력이 판을치고 사회혼란이 극에 달해 김정일이 또 다시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보가 튼튼하여야 경제도 발전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 국가보안법이 과거 오남용 되었던 것은 법 집행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오남용 사례는 앞으로 개선하면 될일이지 그것 때문에 존폐를 논할 일은 아닙니다.

▨ 간첩이 아니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여 공산화를 기도하는 친북좌익세력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제정된「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분단대치 상황 하에서 북한의 적화통일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과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국군」「주한미군」「국가보안법」의 3대 축으로 이루어 진다.
어느 한축이라도 무너지면 국가안보는 붕괴된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진다.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공산주의자와 북한공작원이 아니라면 보안법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보안법 폐지는 우리체제를 전복하기위해 선전, 선동하는 행위까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안보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때이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다.

▨ 과연 북한이 변했는가?
◎ 서해교전에서 보았듯이,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을 마음대로 어기고있는 북한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적입니다.
◎ 북한이 변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이 그대로이고
둘째, 6.15 선언 후에도 군사력 증강과 군사훈련이 더욱 증가되었으며
셋째, 공공연하게 핵무기 보유를 천명하여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하고있고
넷째, 미군철수와 우리의 주적 개념 폐지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무례하게도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의 일방적 지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일성이 오판한 것처럼 김정일도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우리사회가 좌익세력들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극심한 혼란상이 노정되면 6. 25때 김일성이 “남로당이 들고 일어나면 순식간에 적화가 가능하다”는 박헌영의 말을 믿고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김정일도 오판하여 한반도 적화 전쟁을 획책할지 모릅니다.
◎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거물간첩 송두율의 석방으로 국가보안법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있으며 국내 친북좌익세력의 활동을 저지할 국보법이 없어지면 김정일의 적화야욕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 북한은 친북좌익세력을 부추겨 어떻게 하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 미국, 독일, 프랑스등 세계 선진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국가보안법과 같은 「전복활동 통제법」「공산주의 통제법」등을 특별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 포기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로 제도화될 때까지는 굳건히 유지되어야 하는 체제 보존을 위한 법입니다. 아직 폐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 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론분열로 국익을 저해하는 보안법 폐지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안법 폐지는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도 처벌당하지 않을 자유와 북한공작원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한반도 공산화를 주장하는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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