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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동부보훈지청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강릉시지회와 함께 강릉시 충혼탑에서 강릉지역 어린이집 원생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나무와 함께하는 충혼탑 릴레이 헌화 행사를 하고 있다.강릉지역 5개 어린이집에서 모인 어린이들은 이날 충혼탑을 참배하고 직접 색종이로 접어서 만든 국화꽃을 헌화했다. 2016.6.27 ⓒ 연합뉴스 | ||
5.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〇 보훈선양정책 연구·개발 역량 강화
- 보훈선양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확보, 교육내용의 연구, 각종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의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전문기구,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들이 추구했던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관한 심층 연구와 정책개발이 따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보훈선양정책의 추진 내용과 방법, 각종 교육내용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 연구기관은 저명인사, 전문가 등을 확보하여 국가·사회공동체를 통합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억의 정책 연구전문개발기관으로 육성해야 함
〇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체계적 추진체계 확립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나라사랑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국민의 나라사랑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특히 청소년 세대의 건전한국가관과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법률 제정, 전담조직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필요함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기관의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〇 국내·외적으로 환경 변화가 심한 현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상황에 적합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기본이 되는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래 세대를 포함한 전(全) 세대에 대한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전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고, 각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학교교육에서의 나라사랑교육 강화
*국가유공자를 통한 전승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보훈단체 내 ‘영웅적인 인물’을 발굴하여 각 급 학교 나라사랑교육 과정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
(각 보훈단체의 전승교육 가능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 보훈인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전하는 전승교육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커다란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
*보훈의식 고취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강화가 필요함
-현재의 방식과 콘텐츠만으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스라엘의 중·고등학생 나라사랑교육 ‘쉘라흐 교육’ 벤치마킹 필요함
교과학습: 월 5시간
체험학습: 월간 1회 6시간 / 연간 1회 2박 3일
- 학령 전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함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의 교육 효과는 평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학령 전 교육의 중요성에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함
〇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정부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한국 안보상황이 지정학적으로나 북한의 호전성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나라사랑교육과 연관된 관계 부처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국가보훈처는 2014년에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로 지정되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방송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음
〇 교육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업
*국가보훈처 이외에도, 교육부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교육 교과과정에, 행정자치부의 경우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교육과정에, 국방부의 경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과정에, 문화체육 관광부의 경우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나라사랑정신 함양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를 운영하거나 기존의 국가보훈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때에 따라 나라사랑교육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공감하는 나라사랑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〇 나라사랑교육의 정상화는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나라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라사랑교육지침서’가 필요함
- 지침이 없을 경우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특정 이념에 따라 중구난방의 나라사랑교육이 이루어져 교육대상자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통합에 해를 끼치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내적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한국사회는 다양성의 확산, 양극화 현상의 심화,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 통신매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산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야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나라사랑교육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〇 나라사랑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걸맞은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의 위상으로 격상이 요구됨
- 남북한이 이념 및 체제대결로 첨예하게 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달리 우리는 대 국민 이념교육을 위한 장관급 주무 부처가 따로 없고, 차관급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있으나, 장관급 위상을 갖지 못해 나라사랑교육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의 국가보훈처 예산은 보훈대상자 지원·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편중되어 있어 보훈선양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적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〇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등 위기에 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하드파워 강화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내적 안보의지도 다져야 마땅함
-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 강화에 국가적 관심과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가보훈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바탕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의식은 바로 이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보훈의식은 시민사회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초과의무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시민교육 차원에서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때 시민사회는 더욱 성숙할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임
출처 : 바른사회시민회의 (http://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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