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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포럼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국민에게 희망 주는 19대 국회 기대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이적단체 및 범죄자 처벌 결의 촉구해… |
19대 국회의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바란다!
지난 3일 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19대 첫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가진 후 본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결의안,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결의안, 김영환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처리하며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디뎠다. 또한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과 야당간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국회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는 6400여건이나 되는 법안을 폐기하며 유례없는 불명예를 남긴 과거가 있다. 지나친 견제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어지는 풍토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점점 커지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 바닥에 가깝게 되었다.
물론 국정감사, 과거청산, 심의 어느 것 한 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롭고 정당하게 그리고 철저히 법에 준수하며 깨끗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민생을 챙기고 법을 지키는 국회를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나아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 단체들과 최근 나날이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한 결의안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행복한,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써주길 바라는 바이다.
*문의 :
박종성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010-5611-2746
문유진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010-456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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