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방한한 미국인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해외교포 참전용사들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2016.6.26 ⓒ 연합뉴스 | ||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정책 방향”
- 한국 근현대사는 고난 극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음: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6·25전쟁,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지속적 무력도발, 4·19, 베트남전 참전, 5·18민주화운동 등
- 이에 따라 국가 ‘보훈수급대상’은 18개 분류로 구분됨: ①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②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③무공·보국수훈자, ④재일학도의용군인, ⑤4·19혁명사망·희생·공로자, ⑥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⑦6·18자유상이자, ⑧지원순직·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⑨재해사망·부상군경, ⑩재해사망·부상공무원, ⑪⑫⑬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쟁, 6·25 및 월남), ⑭고엽제후유의증, ⑮고엽제후유증2세, ⑯5·18민주유공자(사망·행불·부상·기타희생자), ⑰특수임무유공자(사망·행불·부상·공로자), ⑱중·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1년 예산: 약 4조4천억(2015년 기준). 국가총예산 지출총액 379조 중 1.16 ~1.68% 정도
-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은 실질적인 보답방식인 물질적 보상에 중점을 두었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제고 및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나라사랑 정신 확산, 보훈선양 사업 활성화 및 다양화 등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성에 의한 ‘기억의 정치’여야 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 ‘기억(memory)'과 ’기념(commemoration)'을 통해 국가적 자긍심을 키우고 선진시민의식 함양. 국가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은 안보의식의 바탕이 됨. 나아가 나라사랑 등 국가보훈의식은 사회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도 기여
- 예) 「경찰교육원 차일혁 홀」: 경찰 교육원 내 차일혁 총경을 기리기 위한 강당. 차일혁 총경:1920-1958, 독립운동가이자 경찰, 빨치산 토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 빨치산의 수장인 이현상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으며 그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고 빨치산 대부분에게 귀순을 유도해 가급적 사살을 피해 적을 줄이는 등 무조건적인 토벌보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인식하는 등 애국애민의 표상이 됨
- 보훈대상자들 간의 갈등 극복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 국가유공자와 단체 간의 “서열주의” 욕구는 잘 못된 관행.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서열을 매기고 경중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지 등급의 대상은 아님
-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순 사고자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은 제고되어야 함: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은 3천100만원-8천100만원의 일시금, 38만원~86만원의 유족연금과 60여만 원의 보훈연금지급
□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6·25전쟁 중 자발적인 유격부대로 이후 미국 극동사령부 예하 KLO 부대로 편성되어 전과를 세웠고 전쟁 이후 한국군으로 인계된 한국 유격군에 대한 예우와 보상의 필요성제기 등 향후 선양해야할 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 제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급: 「6·25전쟁중전후방지역KLO한국유격군작전수해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 보훈정책 개선과제
- 복잡한 보훈관련 개별법의 단순화: 국가유공자법, 민주화유공자법, 공부유공자법, 제대군인지원법 등으로 통폐합시켜 보훈의 질적 향상 제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훈대상자 지정의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 ‘전 국민의 국가유공자화’ 방지
- 정치권의 국가보훈기본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대상자의 국가유공자 요구: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는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국회에서 제출된 일부 법률안의 경우,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자’까지 민주유공자로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
- 특히, 정치권에서의 호국보훈 관련 정책 입안 시 이념적 고려는 왜곡된 정책을 양상하고 결국은 왜곡된 국가관 형성으로 이어짐. 예를 들어, 야권의 ‘호국’ 관련 예산 삭감시키려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렵게 함
- 과거의 관 주도의 보훈선양 의식 함양을 넘어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차원에서의 보훈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훈정책 거버넌스도 필요함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 (http://www.cubs.or.kr/)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바른사회시민회의 http://www.cubs.or.kr/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