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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 사항이 12월 인터넷에 처음 공개된다. 정부는 병적 관리 대상에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비롯해 연예인과 체육선수도 포함시켰다.
병무청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병적 관리 방안과 병역 면탈 예방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해 600명이 병역 의무를 기피했고, 소명을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현역입영 기피가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오늘 12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 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병역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역회피 범죄 혐의자는 ▲정신질환 위장 44명 ▲고의 문신 38명 ▲고의체중 증·감량 34명 ▲안과 질환 위장 20명 등 모두 165명이다.
병무청은 "심리적 취약자의 군 복무 부적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리적 취약성 모형을 개발해 현행 심리검사와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범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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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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