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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북한이 3000만 달러를 받고 중국에 서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중국의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해 북한은 달러 확보를 위해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은 평년의 약 3배에 이르는 1500여척에 조업권을 팔았고 금액은 3000만 달러 정도였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 북한 주민들도 불만이 있고, 환경오염 심화, 기름찌꺼기 오염 심화 등 남북한 어민들의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석탄 수출이 40% 감소하고, 무기류 수출은 88%가 줄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바구거나 선박을 매각하기도 했다. 석탄, 철광석 등을 수출할 때 민생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아직 금융분야에서는 (대북제재)효과가 조금 미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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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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